
[매일뉴스] KT에서 휴대폰 사용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했다며 속도를 제한한 사례가 발생했다. KT는 최초 이용자에게는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이후 과기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문제를 인정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6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는 일명 QoS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조사결과 3월 ~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기간을 더 늘려 조사를 한다면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
KT는 최초 이용자 탓을 했을 했다. 실제 사례로 노종면 의원실 보좌관 이시성씨는 해당 현상을 겪고 KT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KT는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 문제일 수 있다,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일반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부 조사를 요청했다.
과기부 조사가 진행되자 KT는 입장을 바꿔 과금 솔루션 버전업을 적용하면서 데이터 발생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5천 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보상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문제는 KT가 이용자 사실상 속이는 행태로 대처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신뢰에 금이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최근 3년, 5년 등으로 기간을 벌리고 해당 오류 이외의 건들도 있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 되니까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며, “총체적으로 기업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정감사 때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