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송이 인천서구의원,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이 의원“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술연구용역 집행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매일뉴스]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학술 용역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다.

서구도 한 해 약 600여 건 이상의 용역 계약이 심의되고 있지만,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관리가 규정되지 않아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서구가 무작정 용역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아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제를 규정해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2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심의기준에서 제외됐던 것을 1천만원 초과의 학술연구용역도 심의 기준에 포함시켜 폭넓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