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국보법 폐지 강력 반대

“안보 공백 자초하는 자해 행위"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에서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현행 안보 환경에서 이를 대체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안보 관련 이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무게를 실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

청라아산병원, 12월 마지막 주 드디어 착공

이용우 국회의원, 공사비 분쟁 조정 등 해결사 역할로 사업 정상화 견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청라아산병원 착공이 오는 12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라아산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여름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아산병원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청라아산병원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용우 의원은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주재하고, PFV와 아산병원 측에 9월 내 합의를 이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에는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습니다. 10월 1일 개최된 후속 회의를 통해 양측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11월에도 재차 회의를 열어 연내 착공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용우 의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 끝에, 마침내 청라아산병원은 12월 마지막 주 착

포스코 이앤씨의 민낯 ‘계약 무시한 공사비 증액 요구’ 논란 일파만파… 송도 개발사업 두고 인천 글로벌 시티와 정면충돌

계약서에 없는 1,026억 원 증액 요구…지역사회 “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 맞나” 비판 확산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국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서 계약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건설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공사에 총 3140억 원의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제33조에는 “총액계약으로서 물가변동·설계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1,026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계약상 금지된 증액 요구이며, 산출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 로펌 선임,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포스코 본사 앞 집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문데, 포스코 이앤씨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의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조합에 소송을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들 패닉 상태!

[매일뉴스] ·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국회, 정부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 ‘괴도 쿠팡 규탄’ “쇼핑 주문정보, 취향” 까지 털린 쿠팡…2차 범죄 악용 우려! 지난 11월 30일,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면서 쿠팡 가입자들은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쇼핑 주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싱 범죄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편의성을 위해 무심코 제공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일 오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과 정부의 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공익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단체들은

“정치적 탄압 중단하라”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시장 지지 성명

50여 개 시민단체 “시민이 선택한 시장 흔드는 부당한 기소… 시정 동력 지켜야”

[매일뉴스]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정복 시장은 재임 기간 인천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한 행정가”라며 △인천공항 경제권 개발 △바이오 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도시 전략 추진 등 주요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플러스 정책’, ‘집드림’, ‘신혼부부 천원주택’, 출산·교통·보육 지원 확대 등 유 시장의 복지·주거 정책을 언급하며 “인천을 출산율 1위·인구 증가 1위 도시로 이끈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부 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에는 SNS 홍보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현직 시 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유 시장 측은 “조직적 동원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짙은 조치”라며 “정치적 압박과 탄압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 끝까지 책임 완수토록

입장문 통해 그간 추진 사항 및 추후 방향 설명 “설계 이후 시공비 확보와 의회 동의 등 후속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

[매일뉴스]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는 특정한 평가나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교통권 개선이라는 목적에 따라 추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연수구 내 설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설계 착수 이후 재원·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이어져 실제 사업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입장문에 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자신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주민의 요구가 ‘검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꼼꼼히 챙겼다. 우선 2022년 2월 9일 당시 ‘국민의힘 연수갑 GTX-B 수인선 환승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주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그해 7월부터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제도 논의로 이어지도록 했고, 시의회 의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현재는 의회의 공식 의사결정을 통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주차장’인데 통행료 수입 462억 역대 최고 … 인천시민, 도공 ‘캐시카우’인가”

2024년 통행료 수입 462억원 … 최근 10년 중 ‘최고치’ 기록 일평균 통행량 19만1,301대 폭증, 2016년 대비 46% ↑ … 고속도로 기능 상실 김포·부천 진‧출입 차량 ‘공짜’, 인천 기점 차량만 통행료 부담 … “지역 차별 심각” 허종식 “도공 사장, 직접 현장 불편 확인하라 … 서비스 개선 및 감면 대책 촉구”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430억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356억원에 달한다. <표1 참조> <표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월) 경인선 430 431 425 437 430 445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맞아 저연차 공무원 본회의 방청 실시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19일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맞아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 이번 방청은 공직 초기 단계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역할과 회의 운영 전반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청에 참여한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 결정이 행정 실무로 이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정과 의정 간 유기적인 연계성과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승희 의장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방청이 행정과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행정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2026년에도 다양한 직렬과 계층의 공무원을 비롯해 강화군민들이 본회의 방청을 통해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계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신정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수혜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가좌동 빌라 위협 대형 나무 벌채 완료

빌라·전신주 높이 이하로 절단...인명·재산 피해 위험 사전 차단

[매일뉴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한 가좌동 인근 빌라를 위협하는 대형 나무에 대한 벌채 작업이 18일 완료됐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가좌동 일대 빌라를 향해 기울어진 빌라 높이의 약 2배인 30m 규모의 대형 나무에 대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에 따라 현장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나무는 빌라 옥상을 지나는 전신주와 나뭇가지가 맞닿아 있어,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구청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벌채를 추진했으며, 이번 작업에서는 빌라와 전신주보다 아래 수준까지 나무를 절단해 ▲빌라를 덮칠 수 있는 위험 ▲전신주 손상에 따른 화재·정전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했다.고선희 의원은 “이번 벌채는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한 예방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준 서구청 관계 부서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현장 속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