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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관광/교통

인천교통공사, 전기요금 개편·배출권 강화로 운영 부담 가중

피크 시간 요금 인상 검토·온실가스 15% 감축 요구… 공공교통 특수성 반영 필요

 

[매일뉴스]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4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오후 6~9시)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이 같은 요금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본격 인상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2025년 전기 사용량은 노선 확대 영향으로 3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3배로 증가했다.

 

전기요금은 열차 운행뿐 아니라 역사 조명과 냉난방, 환기 설비 등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단기간에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최근 3년 평균 배출량보다 15%를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사는 해당 기준 적용 시 연간 2만 톤 이상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매입할 경우 연간 3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출권 거래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매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는 전기로 운행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는 한 단기간에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는 어렵다.

 

2025년 기준 기본운임(1,550원)은 원가(2,446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전기요금은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배출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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