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계양구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민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가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매일뉴스]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함께 부카레스트 캐롤1세 공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루마니아 무명용사의 묘는 1923년에 설립되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루마니아 군인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서, 매년 루마니아 ‘영웅의 날’과 ‘국경일’에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무명용사의 묘 참배에는 루마니아군 의장대가 도열해 의장 행사로 예우를 갖췄으며, 신 장관은 태극기모양의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등 인천시 주요 국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인천광역시장의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국비 및 현안 12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결위원장, 양당의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비 주요 건의사업으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4,279억 원 반영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전략적인 공조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국가예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
[매일뉴스]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
[매일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삭감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매일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
[매일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6월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대폭 확대, 어르신 대상 전국 생활체육대축제 개최, 학교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김희정 위원장 등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한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 성우네오빌 704호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5일 18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