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삭감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매일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
[매일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6월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대폭 확대, 어르신 대상 전국 생활체육대축제 개최, 학교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김희정 위원장 등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한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비판 - - “국방부 장관은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닌다”며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대응 지적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이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할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이 한국경제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34만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민해 본 적 있느냐”며 “누구나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
[매일뉴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확보된 인천이 최적지”라며 “송도~남동~영종을 잇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32년까지 생산 37조5천억 원, 부가가치 16조1천800억 원, 고용 유발 12만9천 명을 목표로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으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조사 시작 이후 첫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처음 전체 1위를 기록했다. 5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은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7.0% 대비 1.4%p 떨어진 65.6%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월과 같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전광역시로 66.7%다. 대전광역시도 역시 전월 대비 만족도가 2.1%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4월 26~5월 1일, 5월 28일~6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시도별 4월~5월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되새겨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 의원들
[매일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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