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8일(화) ‘공직자의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공직자의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과 공무원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로 강화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의 ‘공직자의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사 사전예고제와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용역 실시 ▲근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휴가제 보급 확대 ▲IT 역량 강화를 위한 패드형 컴퓨터 보급 확대 ▲직원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브레인스토밍 등 공직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소통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앞서 박용철 후보는 “최근 초급 공무원의 월급 때문에 20~30 젊은 공직자들이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면서 “대민 봉사의 주체인 공직자들의 자긍심이 낮아지고 있
[매일뉴스] 국방부가 '즉·강·끝' 구호가 적힌 골프공을 제작해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어떤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골프공을 제작·배포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신원식 전 장관 재임 시 '즉·강·끝' 골프공을 제작해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나눠줬다. 골프공은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하게, 팔로우스는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에 담겨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공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어디에서 충당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 전 장관이 장관 지휘활동비를 사용해 골프공을 제작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활동비는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골프공 제작·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활동비가 국군복지단 등의 예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장병들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한 돈이 골프공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감시 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0월 1일, 오는 10월 16일에 있을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파랑풍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실제로 이전 다른 선거의 경우 후보들의 지지세가 비슷하고, 사전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비방 등 흑색선전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발족한 감시단을 통해 보궐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금품 제공, 식사 대접, 유권자 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선거 감시단 강원모 단장은 “강화읍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자전거 감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일과 본투표일에 150명 이상의 감시원이 참여하여 각 투표소마다 최소 3명 이상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유권자 실어나르기’를 집중 감시할 생각으로 2회 이상 투표소를 들락거리는 차량과
[매일뉴스]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TV 대담·토론회와 관련된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력한 강화군수 후보인 안상수 후보가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군수 후보로 지목되면서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었다. 이에 안후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대표의원 정유정)’가 10월 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인 정유정, 구동오,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기관인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굴포천 인식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방안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광장을 통한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임에도 하천을 방문하기 싫은 이유 1위가 수질과 악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오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굴포천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평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용갑 의원의 ‘싱크홀 발생과 대처’에 대한 제언 ▲김원진 의원의 ‘인천 청라나들목(IC) 일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제언 ▲김춘수 의원의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에 관한 제언 ▲김미연 의원의 ‘KBS 열린음악회 주최인 인천시가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한 지적 등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 최초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고,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의 발제(‘부평구 자연환경 현황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부평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등 생물다양성 증진 업무 관련 부서와 부평구 생태활동가들이 참여한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은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토대로 수립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는 2020년 인천녹색연합에서 시민제보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총 20곳에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그 중 40%인 8곳이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토론회 주재자인 정예지 의원은 “생물 멸종은 연쇄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
[매일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전년도 2,814억원이었으나 올해 2,673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141억원이 삭감되었다. 또,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서신 1호를 통해 △봉급 5~6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국·연수1)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과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국·미추홀2) 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선옥(국·남동2) 제1부의장이 함께 ‘긍정 양육’이 적혀 있는 의회 본관 1층 대형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을 지명했다.
[매일뉴스] 7일 오후, 알미골사거리에 위치한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안상수 후보의‘천원 군수’선언을 통해 중대 공약을 발표했다. - ‘천원 군수 안상수’가 되겠습니다! - 대형인프라 건설은 민자·외자 유치로, 군청 예산은 군민 행복을 위하여 - 안상수는 더 섬세하게! 더 따뜻하게! 일하겠습니다. ■ 기호 6번 안상수 후보 ‘천원 군수 안상수’의 중대 공약 ○ 안상수는 당선 즉시 ‘천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인 저를 지지해 주신 강화군민께 보답하고자 군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임하였습니다. 봉사하는 자가 무슨 월급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강화군수에게 지급되는 월급 중 천원을 뺀 나머지 전액을 ‘강화아이건강기금’으로 지정 기부하겠습니다. 기금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강화군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군에서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소아과 개설은 강화군의 모든 부모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천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직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7일(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은 강화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박 후보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약은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과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 ▲농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지역별‧거점별 특화지구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 공약으로 주택 ▲강화형 아이플러스집드림 정책 확대 추진(천원주택, 하루1천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1만㎡ 미만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구 48번 국도변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전면 재검토(주거형 비율, 도로개설 기준, 옹벽설치 기준 등 완화)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제한완화 관련법 개정 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도입 검토 ▲석모도 온천 개발 강력 추진 및 미네랄 온천 정상화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관내 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
[매일뉴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에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
[매일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2020년~2023년 연도별 개방형 직위 현황> 연도 전체
[매일뉴스]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난문자 총 송출 횟수는 8만 6천회, 3년간 한 달 평균 송출 횟수는 2,300회에 달한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송출된 재난문자는 ▲2022년 51,858회 ▲2023년 20,259회 ▲2024년 8월까지 14,707회로, 2024년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천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재난문자 송출 횟수 8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6,597건으로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하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1,530건 ▲2023년 경찰청 4,101건 ▲2024년 경찰청 2,170건이다. 재난문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하였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한 ‘고용24’가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나, 불편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구분됐던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0월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이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쓰레기 같은 앱이다’,‘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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