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22일 토요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무소가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요일 구분은 없지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만큼은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21일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9월 9~10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뉴저지 우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동포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정부에서 강정애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춘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건의 동의안, 4건의 결의·건의안,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8건, 권고 173건 등 총 191건을 지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폐회사에서 조양희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있게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재발 방지 마련과 더불어 그 결과 보고가 투명있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계양구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민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가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매일뉴스]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함께 부카레스트 캐롤1세 공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루마니아 무명용사의 묘는 1923년에 설립되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루마니아 군인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서, 매년 루마니아 ‘영웅의 날’과 ‘국경일’에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무명용사의 묘 참배에는 루마니아군 의장대가 도열해 의장 행사로 예우를 갖췄으며, 신 장관은 태극기모양의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등 인천시 주요 국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인천광역시장의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국비 및 현안 12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결위원장, 양당의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비 주요 건의사업으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4,279억 원 반영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전략적인 공조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국가예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
[매일뉴스]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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