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고 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크게 개탄한다. 공익적 목적으
[매일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부여군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박판순(국·비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 동명초등학교는 모의의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대영 의원은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과 만난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후배인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너무 기쁘다”며 “후배들의 오늘 시의회 체험이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매일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월 10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 실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기상청의 기상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각각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대처상황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오늘 재난대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과 기상청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도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선제적인 경보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 실장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여 올 여름에는 인명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특별위원회(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을 새롭게 선임했다. 활동기간을 1년(2024.7.8.~2025.7.7.)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0일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김동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구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김동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리특위는 강연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예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강연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만큼, 구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텁게 보장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0일 국정원 내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을 발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지정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론 입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정치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 내 자정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
[매일뉴스] 강화군의회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된 배충원 의장과 한승희 부의장은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난 8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을 방문해 강화군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3000번 버스 노선 개선 ▲강화에서 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스마트 통합 플랫폼, CCTV 관제센터 등의 신규 국비사업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군의원, 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배충원 의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강화군의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 사항을 설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 숙원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9일과 10일 사이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 ▲연이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 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예찰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체계를 재점검하고, 대피조력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는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4시 호우 대비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9일 저녁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7. 8, 월)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美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美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美 참전용사 故 벤자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故 벤자민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다수의 적을 제압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엄호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전투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용사이다. 오늘 행사에 미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이 9일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서구 재난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송승환 의장, 박용갑 부의장, 이영철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 등 총 6명이 참석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나눴다.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검단소방서를 방문한 의장단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재난대응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승환 의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관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구의회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
- 리튬전지, 제조공정 아닌 포장·보관 중 화재 가능성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 - - 대량적재하는 생산공장에서 사고가능성 예측 못한 것이 아리셀 참사 핵심 원인 - [매일뉴스] 화성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화재 및 폭발)가 지난 10년간 군에서 이미 92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육군 84 14 11 11 6 4 9 1 9 13 6 사용 중 파열 55 8 5 10 4 3 7 3 10 5 보관 중 파열 24 4 6 1 2 1 2 1 5 1 1 기타 5 2 - - - - - - 1 2 - 해병대 8 1 0 0 1 1 0 2 0 3 0 사용 중 파열 4 - - - - - - - - 3 - 보관 중파열 4 - - - 1 1 - 2 - - - ▲ 이용우 의원실 국방부 자료 취합 8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는 전부 9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육군이 8
- 100여명 넘는 청중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 - - 수도권 매립지 조기에 폐쇄하고 새로운 대체지 찾아야 한 목소리 - [매일뉴스] 7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인일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민 증언으로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과 이시용 검단주민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고, 발제로 ‘쓰레기 책’을 쓴 이동학 민주당 前 최고위원, 토론으로 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과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환경부 이제훈 폐자원에너지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 서구 국회의원 세 명은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에 폐쇄하고 새로운 대체지를 찾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구 갑의 김교흥 의원은 “3차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인센티브는 조금 늘리고 면적은 조금 줄인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공모”였다고 평가했고, 서구 을의 이용우 의원은 “4차 공모는 이전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구 병의 모경종 의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NATO 정상회의 관련 순방을 앞둔 오늘(7.8)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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