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민의힘 남동구갑 손범규 당협위원장이 16일(화) 18시30분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손범규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6월 24일 중앙당 비대위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겠다며, ‘민심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침체된 국민의힘의 혁신을 인천광역시당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범규 위원장은 중앙당 비대위 승인 이후에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당대표 후보들의 간담회를 인천시당에서 실시한 이후, 언론사 대표 방문, 기초의원간담회(9일), 광역의원간담회(10일), 자치단체장간담회(12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전을 7월6일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지역 봉사, 소통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취임식도 고문단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과의 소통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발대식은 청년, 여성 등 50여 개의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특별위원회로 출범한다. 이미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약 5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준비중이며, 여성위원회도 기존 위원들 외에 추가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1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 '유토피아' 학생들과 ‘인천의 현안, 머리를 맞대다!’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하림(1학년), 김수완(2학년), 신채이(2학년) 학생과 임수경 지도교사가 참석해 수도권매립지와 사월마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동아리 대표 신하림 학생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우리 세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놀랐다"며, "이들의 참신한 시각이 인천의 환경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경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소관부서와 기관 및 현안 지역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등 총 33곳의 소관부서·기관을 잇달아 시찰하는 ‘연속 현장 방문’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환경공단 본부 및 승기·송도사업소 방문을 시작으로 ▶19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경원재, 워터프론트, 자동집하시설, 인천스마트시티 ▶24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인천IT타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해저송수관로 건설 현장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25일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26일에 수도권매립지,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로봇타워 ▶29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영흥에코랜드 부지 및 영흥화력발전소 ▶31일에 굴포천과 부평정수장, 농업기술센터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일정은 다음 달 2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인스파이어리조트, 제3연륙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
[매일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7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추홀구청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안건들은 22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3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41만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올 여름 폭염과 장마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7월 15일 중간보고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유정 대표의원과 구동오 의원,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과 추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굴포천의 줄기인 부평구 세월천과 2022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산시 궐동천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 세월천에서는 한국GM 관계자로부터 열악한 관리 실태에 대해 듣고 하천을 둘러보았으며, 오산시 궐동천에서는 과거 도시화에 따라 오염된 하천을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 등 고유의 자연성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한 과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과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활동을 통해 굴포천이 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언론개혁 TF 단장) 의원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蠻行)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15일 정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경제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피터스 부총리도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유사입장국 간 공조가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주 NATO 정상회의 계기 뉴질랜드측 주최로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워싱턴)이 있은 직후 오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토론회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로 주요국 입법 동향과 국내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을 다룬다. 또한 기타안으로 상정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의된 7개의 안건은 17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와 도시환경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매일뉴스]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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