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매일뉴스]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일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해양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에 강용석 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강용석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정책기획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등 현안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6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 나상길(무·부평4)·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이순학(민·서구5)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현장방문에 나섰다. 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천시의회의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인천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인천 출신이자 제4대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는 송병억 사장도 산경위 의원들을 환대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사와 의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송병억 사장은 “의회와 공사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경위는 공사 방문에 이어 서구
[매일뉴스]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했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19일 3회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현주 의원의 주재로 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0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크린넷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24일 ‘계양구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조양희 의원(대표), 김경식 의원, 문미혜 의원, 신지수 의원으로 구성하여 계양구 관내 과속방지턱 실태를 조사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지턱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및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모임은 향후 구성을 통하여 보다 면밀하게 연구할 예정으로 정식으로 단체가 구성되면 전문가 및 관계자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현장 및 우수지자체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양희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7월 26일,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부평 지역경제 현황 파악 ▲부평 지역경제와 한국GM 부평공장 및 부평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김우영 책임연구원은 “한국GM 부평공장의 성공이 부평구 지역경제 부흥과 직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단순한 지역 경제 분석을 넘어서 연구용역의 본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경제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은 과업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한솔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평구 지역경제에 대한 현실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가 부평구 지역 경제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평구민 삶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한국GM 부평공장 현장 방문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남은 11월까지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및 정책 제안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25일 대한노인회 인천중구지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노인회와 중구노인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어르신들의 고충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관계자 격려 및 지역 어르신과의 화합을 위한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경로당 시설 개선,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중구의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오찬을 통해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노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의 관계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호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주)를 찾아 인천의 글로벌 바이오 도시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강구(국·연수5)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동중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2011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으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2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중동 부사장은 “최근 인천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을 바탕으로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내년 4월 5공장을 열고, 이후 6공장도 착공할 계획에 있다. 인천시와 의회의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부상 중인 ADC(Antibody–drug conjugate·항체-약물 접합체) 생산 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바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25일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산·학·연·관이 함께 전국 공공의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천형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강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임준 교수(인하대병원)가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에는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 등 3명이 참여하여 인천의 공공의료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밖에 김동원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단장, 이정교 인천적십자병원장, 김춘동 인천보훈병원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강문철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장, 조한훈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행정실장 등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지난 24일 서구마을넷의 주최로 열린 서구마을공동체 간담회에서 ‘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의회의 역할’에 관해 발언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관심 사안에 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모임으로, 현재 서구에도 환경·문화예술·교육·육아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 마을공동체가 이뤄낸 성과를 되짚어보고, 현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지영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효율성 개선 또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회의 및 활동 편의를 위한 공간대여 운영시간 확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서구청의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에 필수적 교육 지원 ▲마을 지원활동가들의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 성우네오빌 704호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5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