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
[매일뉴스] 63만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제9대 서구의회는 후반기 남은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초선의 송승환(4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송 의장은 평소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통으로 검단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반기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 25일 단독후보로 의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취임 인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서구의 미래를 꼼꼼하게 준비하라는 구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송승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 서구 분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매일뉴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
[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 서거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7월 24일~7월 25일 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국장을 7월 25일~7월 26일 간 거행하며, 외국 조문사절단을 7월 25일 접수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문제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책과제 - -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구성해서 서구 주민의 오랜 고통 끝내야 - [매일뉴스] 이용우 의원(민주당, 서구을, 환노위)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했다. 이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3차까지 진행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실제 수도권매립지 이전에 대한 이 정부와 환경부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4자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데, 먼저 신경쓰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자아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의 대답에 대하여“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환경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문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
[매일뉴스] 작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
[매일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
-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 1억 5천만원 대출 - -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고, 이자납부 증명 위한 입금증도 없어... - - 모경종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 의혹 낱낱이 소명해야...” -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민주당, 서구병)은 22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자금 1억 5천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26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은 ▲제출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기일 등의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편법증여라는 의혹을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실한 자료제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 부스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은 4일간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 관광 프로그램 등을 홍보한다. 배충원 의장은 강화군 홍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차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군 관계자는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강화군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충원 의장은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직원을 격려하며, ”군과 우리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강화군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에서 행감을 방불케 하는 위원들의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제청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오전 인천스마트시티(주)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한 의원들은 오후 경제청 8층 보드룸에서 윤원석 경제청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박창호 의원은 송도 6·8 공구에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의 공실 발생 대비책 등 활용 계획과 영종 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책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강구 의원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과정에서 고도제한 재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경제청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촉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올 초 새로 부임한 윤 청장이 추진 중인 ‘2040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등 구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방향성 수립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이명규 의원은 경제청의 세입
[매일뉴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미혼모ㆍ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사)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됬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부평갑) 의원, 박선원(부평을) 의원 정일영(연수을) 의원 등 인천, 성남의 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이수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등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며,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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