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매일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노동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노동포럼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환노위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포럼 출범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포럼이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산업안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을 출범시켰다”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국민의힘이 자리다툼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만 몰두하여, 민생 조례 심의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의장 직권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강행하며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먼저 열겠다고 선언했다. "7대7 동수 의석을 존중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된 원구성 약속을 지키고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성명서 전문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화의 창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51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여 연구와 제도가 사업과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는 2019년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했다.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엔 세종시의회(김동빈, 유인호, 김현옥, 여미전 의원), 세종시청(박현미 팀장), 대전세종연구원(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제정 과정’과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지방자치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가 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진 거 같아 부럽다”라며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우리 서구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려 한다.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통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안 11건, 기타안 3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외에도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2건도 새로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거쳐 오는 2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20일(화) 14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7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안전 확보에 관한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이행숙‧신재경‧유제홍 당협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발제자로 류권홍 변호사와 최윤철 LH공공주택 시설처 처장이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제동 인천시의원, 박광근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 과장, 이홍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이기택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최근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진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성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 류권홍 변호사는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 유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철 LH공공주택 시설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김재동(국·미추1)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3)·김대영(민·비례) 부위원장, 김명주(민·서구1)·신영희(국·옹진) 의원, 인천소방본부장·시민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항과 긴급 안전 대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논의에서 소방본부장과 시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 대응 및 조치 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긴급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진행 사항, 화재 원인 감식, 소방시설 작동 여부 관련 긴급화재 안전 조사 등의 의견을 나눴다. 김재동 위원장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후 “이번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이 많이 큰 상황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전기차 관련 안전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 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시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와 전시 대비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 사항으로 인천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전시 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대응 연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의 을지연습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20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SOS 구조 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전경애 의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해양경찰청이 진행하는 대국민 안전 캠페인이다. 전의장은 “해상사고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구명조끼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SOS 버튼의 존재감을 널리 알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전의장은 다음 주자로 인천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갔다.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8월 20일 2024년도 을지 연습장을 방문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도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와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 ․ 관 ․ 군 합동으로 실시하며,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미추홀구 관련 현황 및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을지연습 사전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전경애 의장은 “을지훈련은 평소에는 인식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무더운 날씨의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과 같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추홀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2024년 을지연습’이 한창인 인천시청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합동 훈련을 진행 중인 시청 직원, 현역 군인·경찰,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재동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한 엄정숙 강사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 방안을 교육했다. 평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운남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특례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 방문 3일 차로 최근 부평 캠프마켓, 제3보급단, 제1113공병단, 루원 복합청사 건설공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각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국·연수2) 부위원장, 박종혁(민·부평6)·이단비(국·부평3)·허식(국·동구) 등으로 구성된 건교위 방문단은 먼저 캠프마켓 인포센터에서 캠프마켓 조성 방향, 오염 정화 등 현황 보고를 받고 캠프마켓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재 캠프마켓 개방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 방안 요청과 함께 향후 조성될 캠프마켓에 다양한 조성 의견 제시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찾은 제3보급단에서는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인천시·인천도시공사·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군부대 통합·재배치해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제1113공병단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는 8월 19일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과 윤태웅, 윤구영, 김동민, 황미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로부터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목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에 따라 부평구 도시정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도 변화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윤태웅 대표의원은 “법령 시행에 맞춰 부평구의 도시정비 정책이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번 연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11월 최종결과 보고까지 활발히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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