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 10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국내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뚜안씨 사망에 참담했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도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는 점은 안타깝다”며 “법무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故 뚜안 사망사건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강제단속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출입국관서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통상적으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교흥, 배준영, 이용우, 정일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제작사·해외 영상기업의 국내 진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제도 정비, 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K-CON LAND 프로젝트’ 등 IFEZ 전략 발표 첫 번째 발제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맡는다. 윤 청장은 IFEZ 내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K-CON LAND는 콘텐츠 제작·관광·비즈니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글로벌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는 국제업무·물류·
[매일뉴스]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가 사고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12.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3년 연간 산재인정 사망자 2,016명 중 업무상질병 사망자 1,204명(59.72%)]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주관으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수립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질병 산재는 잠복기가 길고 누적 노출의 영향이 커서 사전적·보편적 예방의 필요성이 높지만, 정작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후적·개별적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정임 한국산업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물질의 목록을 사전에 특정해 두고, 그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은 관리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증하는 현실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중심의 K-아레나 건립과 K-컬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급성장하는 K-컬처 산업에 걸맞은 대형 공연 인프라 확충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교흥 의원은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초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K-팝 공연이 정작 국내에서는 그 규모를 실현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내년부터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중대형 규모 아레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인천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끌 5만석 규모 K-아레나의 최적지다.”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인천 영종에 만들어지면 전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K-팝 공연을 즐기고, 먹고, 자면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시대도 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축사에서 “K-팝 성지 대한민국에 아레나가 없다는건 부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수), 인천시 3개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한다. 신설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분리’ 신설되는 검단구 등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모경종 의원은 “정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법사위 문턱까지 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새로 출범할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앙정
[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의한 대규모 저작권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25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군․구 대표 선수와 체육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검도 등 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인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오늘 대회가 승패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선수단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하여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하여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 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 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 정일영 의
[매일뉴스]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소장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 빌딩 토마토홀에서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국방개혁 논의에 발맞춰, 군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와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을 논의하며, 정부의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종합 발제를 맡아,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전략 개념 설정을 강조한다. 그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전환 후 연합지휘구조로 현재 한미 연합체제 외 병렬형 지휘구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1차(2030년, 현 정부 임기), 2차(2035년, 2차 인구절벽 시작), 3차(2040년, 2차 인구절벽 종료) 단계별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차 개혁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안영호 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킥보드 없는 거리’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검단 지역 초등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5,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검단 지역 초등학교의 노후시설 정비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불로초등학교, 마전초등학교, 왕길초등학교 등 총 3개교에 지원된다. 먼저 불로초등학교에는 약 1억 800만 원이 지원되어 보차도블록 교체 및 포장, 운동장 평탄화, 배수 정비 등 외부환경 개선공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마전초등학교와 왕길초등학교는 교실 바닥재의 교체 적정 주기(15년)가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특별교부금 약 10억 4,900만 원이 투입되어 교실 바닥 전면 교체 공사가 진행된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바닥재 파손과 오염으로 학생과 교사의 학습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며, 학부모 및 교직원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검단 지역 아이들이 보다 안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20 일 ( 월 )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검단신도시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경찰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검단신도시 대부분을 관할하는 당하지구대의 관할 인구는 13 만 5,805 명 (25 년 9 월 기준 ) 에 달해 , 인천서부서 관내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이는 다른 과밀 지구대인 청라지구대 (11 만 4 천 명 ) 보다도 2 만 명 이상 많은 수치로 , 사실상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 또한 당하지구대 인구는 2026 년 말 15 만 6 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모 의원은 “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아라동을 관할하는 ‘ 아라지구대 ’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에 한창훈 경찰청장은 “ 아라지구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라고 답했다 . 또한 모 의원은 검단경찰서의 차질없는 개서를 촉구했다 . 2026 년 7 월 검단구가 공식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검단신도시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경찰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대부분을 관할하는 당하지구대의 관할 인구는 13만 5,805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인천서부서 관내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과밀 지구대인 청라지구대(11만 4천 명)보다도 2만 명 이상 많은 수치로, 사실상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당하지구대 인구는 2026년 말 15만 6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모 의원은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라동을 관할하는 ‘아라지구대’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창훈 경찰청장은 “아라지구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모 의원은 검단경찰서의 차질없는 개서를 촉구했다. 2026년 7월 검단구가 공식 출범하지만, 검단경찰서는 1년 6개월이나 늦은 2027년 12월에야 개서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연말 쏠림'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수검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이후인 2022년에는 4분기 수검자 비중이 56.56%에 달해, 한 해 수검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다른 연도 역시 4분기 비중이 2020년 34.86%, 2021년 41.53%, 2023년 40.58%, 2024년 37.89%에 달해, 매년 연말마다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연말 쏠림 현상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 실시 ▲타부서 직원 민원 창구 배치 ▲시니어클럽 등 임시인력 활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수검자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 12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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