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 그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방적인 언론 지원 방식과 달리 시민이 좋은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지역 언론에 한정해 적용했을 때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최진호 경상국립대 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핵심 쟁점과 지역언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토론자로 △한선 호남대 교수,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6월 18일(화), 6월 2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검단 물순환펌프 운영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점검 및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계양천 및 매천 상류부의 수량 확보를 통해 정체된 물 흐름을 보완하고, 정체수로 인한 악취·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물순환펌프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명주 인천시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강성민 LH 검단사업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해 시스템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브리핑을 청취했다. 검단 물순환시스템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3번지 일원(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2공구, 천5 구간)에서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상류에서 펌핑한 깨끗한 물을 매천과 계양천 구간에 순환 공급함으로써 유량을 늘리고, 흐름을 통해 자연 정화 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물순환펌프의 가동은 실질적인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하천생활환경기준 Ⅱ등급(BOD 3㎎/L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계절별 수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금),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에 추진 예정이었던 대형 물류창고 건립사업이 최종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이 LH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LH는 4일, 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시작된 물류창고 건립 사업은 최종 철회되었다.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는 당초 공원·주거용지로 계획되었으나, 2015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물류유통시설 부지로 전환되었다. 이후 대형 물류창고 조성계획이 추진되며 ▲초등학교 인접 ▲교통혼잡 우려 ▲화물차 소음·매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입지 부적절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모경종 의원은 사업 철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번 의료복합시설용지도, 이번 물류유통부지도 결국 주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제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의원이 주최한“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국회 통과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및 전국 15개 사이버대학 총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윤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off line)에서 온라인(on line)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의원은 인사말을 통해“BTS멤버 6명(뷔, 지민, 슈가, 정국, RM, 제이홉)이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이버대학 위상이 많이 높아 졌고 AI ‧ 디지털 기반시대에 사이버대학을 정부가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대협 공병영회장은 간담회를 주최한 김교흥의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2008년 사이버대학의 설립근거가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현재 사이버대학은 전국 22개 대학에서
[매일뉴스]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투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12.3 내란에 따른 조기 대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주의, 외교안보, 재난재해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를 진두지휘할 선장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협상할 유능한 후보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27일 오후 17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는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박선원 국회의원(인천선대위 부평(을) 선대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중앙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해 한국GM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정책협약서에는 ▲2018년 산업부-GM 간 체결한 미래차·R&D 관련 MOU협약 이행 점검 ▲한국 자동차의 시원(始元)인 인천 부평구에 자동차산업 역사박물관 건립 등 현안들이 담겼다. 협약을 체결한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GM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을 받는 대신 2027년까지 한국GM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며 “2027년에는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정부에 또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은“한국GM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2018년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제
[매일뉴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인천시 중소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회장 우은명)와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겪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소 식품제조업, 삼중고 속 생존 위기” 우은명 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데,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장기 내수침체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4%에 머물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9%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 제도는 면세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일정 비율의 매입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제율 상향은 식품제조업체의 세금 부담 완화와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교흥 “인천 식품산업, K-푸드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어린이집의 생존 방안과 보육 질 향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5월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경애)와의 경청 간담회를 통해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민간어린이집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수는 2016년 14,316개소에서 2025년 8,172개소로 약 4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애 회장은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대출이자 인하 ▲유휴공간의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자원”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이 무너지면 전체 보육 인프라가 흔들리는 만큼, 생존 전략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불법 내란 사태와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무너진 민생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확실히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 ▲금융지원 확대 등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21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황현배 인천중기회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IMF 사태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중기 중심 경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에 시달리던 민생경제가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 유동수)는 8일(목)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산하 위원회로는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에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통합 분야에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 △인권위원회(위원장 고민정) △4050위원회(위원장 김준혁), 국민 삶의질 향상 분야에 △문화예술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이우종) △체육위원회(공동위원장 조계원, 강신성)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목표로 잘사니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잘사니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며,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8일(목), 검단신도시 내 대형물류단지 건립사업 철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모경종 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 3부지는 당초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된 부지였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을 통해 물류유통용지로 전환되었다. 이후 LH는 2022년, 당하동 1333번지 일원 6만6064㎡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켄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동 컨소시엄은 같은 해 국토부에 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와 정치권 요구로 인가가 보류되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켄달컨소시엄은 2023년 리츠를 재설립하고, 5월에 다시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검단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용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한 점 ▲물류창고 건립 이후 교통체증 문제와 화물차 운행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경종 의원은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을 최종 철회하고, 전체 부지를 재공급하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검단 지역사회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iH(인천도시공사)의 분할매각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복합시설용지(면적 약 47,328㎡)는 낙찰이 무효화되며,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철회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전체 부지의 약 1/3을 분할매각한 데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모경종 의원이 천막사무소를 설치하며 현장에서 직접 낙찰자 입찰 포기와 iH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 주민들과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위대한 검단 주민들의 연대와 행동이 결국 행정을 바로 세웠다. 이는 검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대형종합병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매일뉴스] 이형재기자 =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민원파라다이스' 를 지난 4월 16일 인천시 서구 완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작해 서구 아라동을 거쳐 30일 검단사거리역 1번출구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모경종의원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민원사무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낮은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며 찾아오는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민원파라다이스'라는 명칭은 주민의 민원을 '파라솔을 이용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천국'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주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표를 달라고 주민들을 찾아왔지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온것은 처음본다"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두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원파라다이스'는 4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향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모경종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주민소통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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