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 의원은 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며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라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의 전문성·문제 제기·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국감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협정의 불공정성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민간 R&D에 대한 이중잣대 ▲국가산단 내 중대산재 증가 ▲6대 발전사의 산업재해 ▲송도·서울 도심에서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적했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 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겼다. 송도·영종 바이오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으며,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사고와 송도 E1 가스누출 등 지역 내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해 민생·산
[매일뉴스]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매일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국정 정상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책적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불법·위법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재난 대응 점검, 청년 삶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인천 지역 핵심 현안 해결 촉구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은폐 시도 지적 및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 촉구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혼선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낭비 문제 지적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요구 ▲수도권매립지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초점을 두고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탄압과 노동정책 후퇴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노동존중’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망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과 무책임하게 방치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회복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목받았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수사 장기화 문제,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띄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노동자들의 실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주 52시간 제외’ 관련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도서지역의 발전을 담당하다 해고된 한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대제철·한화오션 등 대기업 하청노동자 문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매일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국정 정상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책적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불법·위법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재난 대응 점검, 청년 삶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인천 지역 핵심 현안 해결 촉구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은폐 시도 지적 및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 촉구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혼선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낭비 문제 지적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요구 ▲수도권매립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율도근린공원(인천 서구 원창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 사업 8억 ▲가좌이음숲(인천 서구 가좌동) 야간 조명타워 설치사업 2억으로 총 10억원이다.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율도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밤 시간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한 공원 내 노후한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야간 조명타워 설치와 주차장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가좌이음숲 야간조명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 의 산책로는 조명이 없어 야간 보행 시 안전 우려와 범죄 발생 불안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으로 산책로 전반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교흥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생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원과 산책로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 개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6,193명의 지역언론인과 소통했다. 박수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지원 대책은 당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재단이 운용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520억 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67개사로 전체 등록 지역신문(994개)의 6.7%에 불과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38.4%)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5년 5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매일뉴스] 지난 1일, 볼리비아 정부가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비자 면제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8일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 특사로 파견되었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특사단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당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에드만 라라(Edmand Lara) 신임 부통령을 면담하며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간 제반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라라 부통령에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원외교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볼리비아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라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비자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 내에서 우리 국민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 따라서 이번 볼리비아 정부 측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결정은 특사 파견에 대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화답을 보낸 것이라 더욱 뜻깊은 성과로 해석된다. 이번 비자 면제 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목),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검단 법조타운) 조성과 검단경찰서 신설을 위한 국비 총 40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검단신도시 등 서구 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한 필수 사법·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검단경찰서 신설 사업은 서구 지역의 가파른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서부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약 60만을 넘어섰고, 경찰 1인당 신고접수 건수가 인천 내 최고 수준에 달해 업무가 과중한 상태다. 따라서, 모 의원은 지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치안 부담 경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서(分署)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모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통해 검단경찰서는 지체없이 신축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착공을 시작했고, 이번에 내년도 공사비까지 국비로 안정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계획된 공정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모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 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대로 주변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 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케이블 TV는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채널 운영 축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 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연식 경북대 교수,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동완 방미통위 과장, △강혜진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이 참여하고, 강재원 제38대 방송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매일뉴스] 정년연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이하 청년TF)’가 오는 수요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과 정년연장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TF를 신설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부터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정책 초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며 정책 방향과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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