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21일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9월 9~10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뉴저지 우리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동포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춘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조례·규칙안, 2건의 동의안, 4건의 결의·건의안,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처리했다. 아울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8건, 권고 173건 등 총 191건을 지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폐회사에서 조양희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있게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재발 방지 마련과 더불어 그 결과 보고가 투명있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계양구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민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가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함께 부카레스트 캐롤1세 공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루마니아 무명용사의 묘는 1923년에 설립되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루마니아 군인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서, 매년 루마니아 ‘영웅의 날’과 ‘국경일’에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무명용사의 묘 참배에는 루마니아군 의장대가 도열해 의장 행사로 예우를 갖췄으며, 신 장관은 태극기모양의 화환을 헌화했습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
[매일뉴스]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6월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대폭 확대, 어르신 대상 전국 생활체육대축제 개최, 학교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김희정 위원장 등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한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 5일 취임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매일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방 대표는 6.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방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이에
[매일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지난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계획 발표’에 고양시 여ㆍ야당과 정의당, 3당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이동환 시장의 발표로 2018년부터 진행돼온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에 고양특례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이에 성명서와 반대입장을 발표하였다. 고양시(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권순영)에서는 ‘고양특례시청 신청사 백석동 이전 반대 성명서’에서는 ‘원당지역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낙후되어가며 주요 공공기관들을 모두 잃어왔던 덕양주민들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염원’. ‘일산과 덕양의 지역균형개발을 원하는 덕양구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묵살하는 행위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의 생략 또한 유감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 ’소송에 대한 우려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대표 김미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회는 절차와 법규 예산 심의가 생명이다.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발표는 이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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