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5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합병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14개 경쟁당국 중 미국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인해 부산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한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정호 부사장은 “현재 에어부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인력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의 제 22 대 총선 공약인 ‘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 ’ 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를 오늘 (6 월 5 일 ) 통과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 지난 2022 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 조 9,438 억원이었으나 , 기본설계 과정에서 ‘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 및 ‘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 ’,‘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을 보강 ’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9 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규모 또한 1 조 7 천억원 증액된 6 조 6,460 억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김천역 선상역사 설계 등 본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2)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매일뉴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6월1일 국회에서 ‘PFT(Physical Fitness Training Forum) 체형관리운동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올바른 체형관리와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실과 무예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 한국대체의학통합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종표 무예신문 회장, 남윤신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덕성여대 교수), 김의환 용인대 명예교수, 허일웅 명지대 명예교수 등 국내 최고의 체형관리 운동, 대체의학 전문가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관련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체육활동이 도외시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신체활동 부족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측만증과 비만 유병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비용은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매일뉴스]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남광주시장 상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송 매니저 지원,
[매일뉴스]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매일뉴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 현황 브리핑을 지역구별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구 지역구별로 서구(갑)지역 김교흥 국회의원(7일), 서구(을)지역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8일), 서구(병)지역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9일)를 비롯해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구 공통 주요 현안인 서구 행정 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항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김교흥 국회의원(서구 갑)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지역 중심의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서구 을)는 서구 행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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