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미연 의원과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재활용품 판매 수익 확보 등을 통해 청소 예산의 수입 항목을 늘리는 등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면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 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연 위원장은 “현재 서구의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서울 및 기타 경기 시도와 비교해보면 200원 가량 비싸다. 수도권 각지의 쓰레기를 서구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계속된 환경적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종량제 봉투의 가격뿐 아니라 서구 주민의 주권 확보와도 연관된 것이기에 종량제 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2)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
▲ 계양구의회,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정례회 의사일정 돌입 (사진 : 계양구의회)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2023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안건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다. 상임위원회별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3일과 7일에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 신지수 의원
[매일뉴스] SNS에서 “대리입금” 광고글 보신 적이 있나요?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대리입금 실제사례 - SNS 광고 등을 통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 준 뒤 수고비나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유인해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할까요? 굿즈,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연체 시 개인 신상을 SNS에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꼭 알아둡시다! ①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②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③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해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 경찰청 ☎ 112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는 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변혜정 강사를 초청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혜정 강사는 건전한 성 의식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성폭력·성희롱 방지 등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소개를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혀 일상 속 숨어 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의원부터 실천을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25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생 또는 인천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5명을 선발, 호주 멜버른 RMIT 대학교 어학원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해외연수 장학생을 만나 청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 및 청년의 정치 참여, 청년 정치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시 청년 정책에 대해 느끼는 체감 등을 진솔하게 전했고, 이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석정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인천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매일뉴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6월1일 국회에서 ‘PFT(Physical Fitness Training Forum) 체형관리운동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올바른 체형관리와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실과 무예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 한국대체의학통합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종표 무예신문 회장, 남윤신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덕성여대 교수), 김의환 용인대 명예교수, 허일웅 명지대 명예교수 등 국내 최고의 체형관리 운동, 대체의학 전문가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관련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체육활동이 도외시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신체활동 부족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측만증과 비만 유병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비용은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매일뉴스]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남광주시장 상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송 매니저 지원,
[매일뉴스]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원과 만기보험금 2조 1,796억원, 휴면보험금 7,956억원으로 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후 ~ 3년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PC로 ’내보험찾아줌’ 접속 및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① 본인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이 있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을 행진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인천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강력한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리고자 인천 애뜰광장에서 외교부 앞까지 33㎞ 홍보 행진을 진행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를 구성한 후 정부에 건의문 전달, 인천 유치 결의대회 개최 등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 6월에 발표되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강력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열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수도권 붐업 홍보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APEC 조형물 앞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2025 APEC INCHEON 이제는 인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인천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현수막과 홍보 깃발을 들고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까지
[매일뉴스]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30일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민원을 만나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구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중 해상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량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바다 조망권 훼손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동안 지연되다가 지난 21년부터 1년 여 간의 민관협의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노선이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입주를 앞둔 송도럭스오션 SK뷰아파트,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아파트 등 해안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해상 교량 건설보다는 지화화를 통한 환경적, 경관적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석한 최점수 도로과장은 “최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노선은 오랫동안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의 노선 변경은 곤란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해상경관과 어우러지는 공법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에 집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봉락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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