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 조종현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6일 인천 서구 당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관련 긴급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시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을 주민설명회 없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아쉽지만,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주민들의 최소한의 광역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인천시 노선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하나 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긴급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시와 경기도·김포시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노선안을 비공개로 제출했고, 경기도는 김포시 요구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선안을 제출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지역주민과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선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와 서구가 밀실행정을 펼칠게 아니라 지역 주민단체 및 대표들과 종합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며 “인천시와 서구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적극적이
[매일뉴스] 경인전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 유휴부지의 약 42% 가량이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부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철도 유휴부지와 원도심 생활SOC 확충’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총 2만1,821㎡(219필지)의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2,632㎡(96필지)였으며 ▲무단점유 6,567㎡(116필지) ▲미활용·방치 2,622㎡(7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사용 중인 부지는 주차장, 판매점, 물치장 등으로 제각각 쓰이고 있어, 토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SOC를 접목, 주차장‧공원‧
[매일뉴스] 김포시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최근 극심한 혼잡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서울동행버스 및 똑버스(DRT) 운행, 출퇴근 급행버스 증차,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최적의 대안은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김포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지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통한 혼잡률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큰 도
[매일뉴스]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매일뉴스]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조덕제) 조양희 의장은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연구 수행을 맡은 김동진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지역구(계산 1,2,3동) 및 계양구 주차 문제 ▲주차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 요구사항 ▲제안하고 싶은 주차 문제 해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7월 27일“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개최 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 방향을 정해 계양구 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 및 선정하여 계양구 원도심 주민의 주거 및 교통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조양희 의장은“계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 활동을 통해 우수한 주차정책을 파악하여 계양구의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는 6월 27일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착수 후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원도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국가 및 지방정부 주차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양구 주차정책, 새로운 주
[매일뉴스]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한다
[매일뉴스]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 원도심 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사업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주요 검토 노선에 ‘인천2호선 연수 연장(허종식·박찬대 의원 제안)’ 사업이 반영됐다”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노선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함동근 철도과장은 두 의원실이 지난 16일 오후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이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약 13km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경제성(B/C)이 0.57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통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비용대편익(B/C)과 종합평가(AHP)가 각각 0.7, 0.5 이상 나와야 한다. 인천시의 1차 검토 당시에 비해 주변 개발 등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만큼 B/C 값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과장은 “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
▲14일 국무회의 중인 한덕수 총리가 잼버리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 이학정 기자 = 오늘(14일) 국무회의 중인 한덕수 총리는 "위기 상황에 맞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선 예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며, 잼버리 행사의 여러 가지 면모와 그 중에서도 아쉬웠던 점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 총리는 "단 하루만에 약 4만 청소년들의 이동 및 다양한 행사 진행, 특히 폐영식과 K팝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는 자원봉사자, 공무원, 그리고 군, 경찰, 소방 등 많은 이들의 협력 덕분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어제(13일) 과거 6월, 잼버리 행사 전에 열린 공동조직위원회에서 최소 20억 원에 달하는 폭염 및 폭우에 대비한 예비 예산 설정을 제안했으나 김현숙 장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3일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들이 서울 곳곳을 관광하고 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늘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오늘 오찬 행사에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선생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이택선 명지대 연구교수, 가수 션(본명: Ro Sean Kim)과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과 후손 지원을 위해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백수(99세)를 맞은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총 9분(국내 거주 7분, 해외 거주 2분) 중 한 분
[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한 가운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 이상으로 분석,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18로 분석됐다. 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공항, 장기~부천종합운동장(왼쪽 Y분기) ▲삼성역~팔당, 여주(오른쪽 Y분기) 등 ‘더블 Y자’ 형태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주(팔당역)까지 85.68㎞, 여주(여주역)까지는 132.63km로 총 사업비는 10조309억원으로 추산됐다. GTX-D를 인천공항과 경기도 하남·팔당, 수서·여주로 연결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노선을 비롯해 GTX-E, F 등 신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지난 2일, 좌파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당시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저와 하태경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인천평복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동시에 지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인천평복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둡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와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취임합니다.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은 그 전임 시 정부에서 수립한 14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박 전시장은 2019년 200억원, 20년 300억원, 21년 400억원, 22년 50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수십배 늘렸고 여기에 투입된 시민 혈세는 4년간 물경 1,4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말,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
[매일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