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 도시계획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전통시장 내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책임 있는 예산 운영과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예산 6억 8,200만 원 중 단 33%인 2억 2,600만 원만이 집행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보상 감정가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해 매수 청구를 취하하면서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사업 구조상 올해 본예산에 고작 250만 원만 편성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매수 집행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처럼 도시계획사업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지연은 물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예측 가능한 집행 계획, 적극적인 협상 전략 등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날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 계양산전통시장의 소방도로 점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화재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 도로 점유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안전 위협”이라며, 일부 상인들의 상습적 도로 점유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 내 화재 시뮬레이션 영상 상영, 안전 캠페인 등 실질적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전통시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실적만 기록된 예산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의 규모, 실효성, 주민 만족도 등 정성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계양구의 도시정책은 현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계획성,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의원의 이날 질의는 예산의 효율성과 도시계획의 실행력, 안전행정의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