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인천 지역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5월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도 함께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영상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에 착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행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학생들과 학부모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강구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및 영상 유포 관련 예방 교육을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상 삭제 절차의 ‘긴급 사안 분류 기준’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쓸 뜻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함께, 영상 유포 관련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가해 및 사이버폭력 예방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통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창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없는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 보호와 회복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