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원)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위한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제를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운영 정보와 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협의체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매월 전국 시·도의회를 순회하며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인천 정기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