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전년도 2,814억원이었으나 올해 2,673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항목별로는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동결되었고,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141억원이 삭감되었다.

또,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서신 1호를 통해 △봉급 5~6% 인상 △시간 외 수당은 제한 없이 한 만큼 수령 △당직 근무비 인상 △간부훈련급식비 15,000까지 인상 △이사 화물비 증액 △단기복무장려비 증개 △미래자산형성지원금 대상 2년차까지 확대 △직업 안정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정부는 앞에서는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말하면서 정작 예산편성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손놓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