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채해병 특검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천권으로 시비 거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시행된 특검법의 추천권은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2년 내곡동 특검(민주통합당 2명 추천)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은 관련된 정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가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추천권도 당시 야당에 주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도 공정하지 않은 특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부정입니다.

또 여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드루킹 특검의 경우도 야당에 최종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추천권을 주장한 것이 현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때는 공정했고,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자기모순입니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돼 특검법을 발의한다 해도,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면 이미 공수처 수사는 완료된 상태일 것이고, 그때는 또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지켜보자고 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건 불공정”하다는 한 전 위원장 말은 결국 특검을 하기 싫다는 걸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1주기 전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는 채해병 어머니의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