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김남원)는 4월 29일, 관내 도시농업 현장을 대상으로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연구회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도시농업 복합시설 ‘커피하우스유천’을 방문해 농업과 체험, 힐링이 결합된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해당 시설은 식물 재배를 넘어 글램핑 콘셉트의 공간 연출과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이색적인 농업 힐링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구청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도 열려, 준비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조속한 발의를 논의했다. 김남원 대표의원은 “이번 시찰은 서구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치유농업이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행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4월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 입법 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송승환, 김남원, 김동혁, 이영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하며,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서구 행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단체의 중장기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입법 평가 기준 개발 ▲조례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연구단체는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는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그 실효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신청한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궁궐과 관아, 성곽을 갖춘 정식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화에 고려 유산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분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도(古都) 지역 중 대부분은 국립박물관 분관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강화에조차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유산을 강화군에서 상시 전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 강화지역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우선 설치할 것 ▲국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 및 기본계획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2차 투표 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본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번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치러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보수의 전통성과 개혁성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나란히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당내 방향성과 정권 재창출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 통합과 안보 강화, 경제 재건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풍부한 정치 경력과 노동운동 출신의 이력으로 전통적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정의, 디지털 혁신 국가를 기치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30세대와 수도권 중심의 여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 라인의 본선 진출을 두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가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3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과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현지 의정활동으로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29일로 예정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승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려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 인증과 유통 후 사후관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21.9%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1년 주기의 정기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품목조차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시험 주기를 2년에서
[매일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최종 토론회를 마치고 결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3차 경선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50%씩 반영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최종 결선을 치른다. 당 관계자는 “투표와 조사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가 공정하고 신속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우리 당 후보들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가상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자는 공정한 방법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공식 확정했다. 27일 오후 5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각각 얻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2017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확정되며,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락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 청년 세대 지원,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발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 유력 주자들과는 부동산 정책, 노동·복지 개혁, 외교·안보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수 증가로 갱신 수요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모 의원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가 사라지고, 연중 고르게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진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
[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강화군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예산 집행 실태 ▶지역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특히 강화군 생활체육인들이 강화고인돌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지적 및 건의했다. 윤재상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과 현안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상 의원은 그간 제4대 강화군의회 의원, 제6·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의회 의장 등 지
[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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