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목)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면서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이후 1년 3개월 만의 쾌거다.”며 “해사법원 설치를 간절히 고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노력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사사건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법을 함께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 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들도 원만히 조율됨에 따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하나된 염원으로 2024년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데 이어,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이 2028년 3월 1일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후속추진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인원 1,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시민 뿐만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및 환경개선을 하여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며, 고등법원 유치성과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연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과 함께 오늘(22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前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이종호)는 2025. 06.26(목) 일 아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지구 위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함께하는 범죄 예방’, 현수막과 ‘악성 댓글 깊은 상처 선플 달아 치유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예방 스티커, 포스트잇 등 실용적인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험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이종호 회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서구지구는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정기적인 예방 캠페인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다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매일뉴스] 인천지검은 4. 14.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前 김포시장 등 8명 기소’ 설명자료 배부를 통하여 정하영 前 김포시장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인천지검 알림 내용 >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오늘(4. 14.)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6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前 김포시장 등 관련자 8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 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A-F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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