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과 함께 오늘(22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前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이종호)는 2025. 06.26(목) 일 아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지구 위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함께하는 범죄 예방’, 현수막과 ‘악성 댓글 깊은 상처 선플 달아 치유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예방 스티커, 포스트잇 등 실용적인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험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이종호 회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서구지구는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정기적인 예방 캠페인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다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매일뉴스] 인천지검은 4. 14.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前 김포시장 등 8명 기소’ 설명자료 배부를 통하여 정하영 前 김포시장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인천지검 알림 내용 >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오늘(4. 14.)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6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前 김포시장 등 관련자 8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 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A-F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매일뉴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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