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서구지구, 아람초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이종호)는 2025. 06.26(목) 일 아람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지구 위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함께하는 범죄 예방’, 현수막과 ‘악성 댓글 깊은 상처 선플 달아 치유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예방 스티커, 포스트잇 등 실용적인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험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이종호 회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서구지구는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정기적인 예방 캠페인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다

국회/정당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및 대법관 10인 탄핵소추안 발의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엘리트를 탄핵한다.” "헌법질서 중대 위반…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 책임 물어야" 주장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