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허용 강력 규탄-

"검단의 미래를 쓰레기 밑에 묻지 마라!"

2026년은 검단에 있어 역사적인 해다. 서구에서 독립하여 당당히 '검단구'로 출범하는 해이자, 30년 넘게 검단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버텨온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기로 약속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 소식에 26만 검단 주민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소각장 건설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또다시 검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사회적 합의의 명백한 파기다.

이에 본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김진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이행하라.

유예는 또 다른 유예를 부를 뿐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는 스스로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검단을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독소 조항인 '시행령 유예 근거'를 즉각 삭제하라

행정 절차의 미비함을 이유로 매립 기간을 연장해주는 어떠한 편법도 용납할 수 없다. 법과 원칙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단 한 트럭의 직매립 쓰레기도 검단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검단구 출범에 맞춰 매립지 관리권의 완전한 이관을 준비하라.

이제 검단의 문제는 검단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직매립 종료 없는 검단 대도약은 허구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희망의 검단구'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3월 23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김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