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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출산정책 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아이플러스(i+) 드림’으로 저출생 해법 제시

태아부터 18세까지 책임지는 인천형 출생정책… 전국 확산 모델로 부상

[매일뉴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이 저출생 위기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 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아이플러스(i+)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에 머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을 시행했다.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생애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 이후 단기 지원에 그치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책임지는 도시’라는 정책 철학은 시민 공감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는 결혼·출산·양육·주거·교통·돌봄까지 실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를 완성했다.

 

▲집드림(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가구 대출 이자 지원)

▲차비드림(출산가구 부모 대중교통비 50~70% 환급)

▲이어드림(청년 만남 프로그램)

▲맺어드림(공공예식장·결혼비용 지원)

▲길러드림(아이돌봄·보육·급식 지원 확대) 등 총 6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인천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 1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69명에서 0.76명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8월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출생아 수와 전입 인구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천형 출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우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형 출생정책은 가정 지원을 넘어 기업과 일터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도 제공된다. 이는 출산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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