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매일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삭감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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