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매일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휫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매일뉴스] ’24년도 기상 전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며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은? 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Ⅴ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기! Ⅴ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기!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의 안전대책 ①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 선제적 전진배치 ②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보조접수대 508대 증설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 운영 ③ NDMS 상황전파시스템, 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소방은 국민 모두의 여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6월 25일 오전 10시 인천YMCA 2층 강당에서 시정혁신단 행정재정분과 주최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생활,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치안분야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가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어, 시정혁신단은 혁신과제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 추진 및 2026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시행에 대비한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선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로 시행 중이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별도의 기구로 이원화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송원 시정혁신단장 인사말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최원구 시정혁신단 행정재정분과 간사가 주재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발제는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인천형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수진 인천대 교수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자치경찰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 계산지구대는 최근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인화 기술의 고도화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무인점포 개소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절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에서 관내 무인점포 32개소 대상 업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인점포 내 키오스크‧출입문 등에 시인성이 뛰어난 홍보 와블러와 범죄예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절도 범죄예방 와블러와 포스터를 부착한 한 무인점포 업주 A씨는 “CCTV만으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와블러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 안심이 되고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협업하여 서북도서(백령·대청·소청도) 주민 대상으로 월선 예방 등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북도서 주민들에게 대공 신고 방법과 기상악화나 방향 상실로 월선했을 때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도서 주민과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로 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공 신고를 독려하고, GPS 교란 상황에서 해상의 우리 선박이 북측으로 항해하지 않고 남측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휴대용 나침반을 소형선박에 제공했다.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에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 안보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서북도서에 안보 상황이 발생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우리 해양 안보 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군 2함대 최철우 중령은 “이번 활동은 우리 어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고 서북도서 어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성과가
[매일뉴스]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가치가유 충남119 모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7가구에 총 7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은 화재피해 주민과 중증 장애인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도민으로, 각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50대 A씨는 작년 12월 말 주택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와 주택 복구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50대 B씨는 대장암 환자로 10여 년 전 자녀를 잃은 충격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병원비와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위기·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가구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가치가유 충남119가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하나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충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가치가유 충남119’는 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6월 19일은 범죄예방대응분야, 6월 20일은 여성청소년 분야 자치경찰업무 수행 경찰공무원 70여 명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예산편성 및 운영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내려오는 하향식 예산편성·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비로 편성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운영실태 파악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예산편성 방식 및 절차를 공유하고, 지방예산 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타 시도 자치경찰사무 우수사례를 파악해 신규 및 특색사업 발굴 논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치경찰 예산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및 애로사항을 질의사항을 통하여 발굴 및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진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치안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 도시 구현을 위해 각 경찰청 및 서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소방서는 현장 소방활동 중 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한 신속동료구조팀(RIT, Rapid Intervention Team)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신속동료구조팀(RIT) 전문교육을 이수한 대원을 교관으로 지정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난현장에서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훈련은 ▲RIT장비 조작 및 운용능력 향상 ▲대원탈출장비 이용 탈출 요령 ▲사다리 탈출 ▲협소공간 동료 구출 및 탈출 훈련 ▲가상상황 부여 종합탈출 훈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의 순직사고 및 현장 고립사고에 신속한 대응을위해 지속적인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아이티에스(ITS)학회(회장 추상호)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등 미래 교통환경에 맞는 교통기술 및 표준을 발굴하고 치안 분야 교통안전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기술 등 급변하는 신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안 분야 최적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발굴 △자율주행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및 학술교류 확대 △경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정책자문 및 첨단기술 현장 도입 공조 체계 활성화 △강릉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세계대회 대응 협조 △치안 자율주행 교통경찰 업무 관련 기술 교류 등 더욱 활발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안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술개발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19일 여름철 연안재난 사고예방 및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연안안전 정책발전 세미나'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했으며, 한국해양안전협회, 인천광역시,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강원연구원, 코엔솔루션 등 민･관･학･연 전문가 180여 명이 참여하여 연안안전 관련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 발표 주요내용은 ▲ 재난환경 변화와 재난안전 정책방향 ▲ 연안안전관리 10년간의 변화와 미래 구상 ▲ 연안안전정책 발전 방향 ▲ 민간의 연안안전관리 역할 ▲ 지방자치단체 연안안전관리 역할 및 방향 ▲ 해안재난관리 연구 및 개선방안 ▲ 인공지능과 연안안전관리의 미래 등이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서명 및 인증샷 남기기, SOS 구조버튼 누르기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등을 병행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발표자로 참석한 군산대학교 노호래 교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안안전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매일뉴스] 소방청은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Ⅰ.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이은 두 번 째 주제는 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은 ‘낙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습관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낙뢰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이며, 이 중 19.4%인 6건이 심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 사고는 직격뢰, 측면 섬락, 지면 전류, 접촉 뇌격 등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에 따라 손발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의식장애(실신) 등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심각할 경우 심정지로 이어진다. 월별 발생현황은 8월이 19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6월 6건(19.4%), 7월 3건(9.7%) 순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 16건(51.6%), 15-18시 9건(29%), 21-0시 3건(9.7%), 9-12시 3건(9.7%) 순으로 낮 시간대가 28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50대가 절반 이상이었으
[매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4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청년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인권단은'해양경찰청 인권보호 직무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 296호)에 의해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부해경청 시민인권단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올해는 시민인권단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폭넓은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부해경청의 인권 업무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인권 보호 업무 발전을 위해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해경청은 시민인권단을 포함한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수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인상)와 한국공안행정학회(학회장 박재풍)는 6월 19일 경찰대학에서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 Based Policing)’ 대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는 전국의 교수, 전문가 등 32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활동, 치안정책, 치안데이터 학습 인공지능, 법 심리 관점의 수사,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 확장과 현실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풍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교수와 연구자, 현장 경찰관과 실무자, 치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증거 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고, 과학적 연구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과학 치안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고, 과학기술과 정책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증거기반’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공안행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총 3
[매일뉴스]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시회인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6월 1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화려한 개막식 열고 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올해로 7번째 맞이한 이번 행사는 142개 514부스 해양·안전 및 조선업체가 참여해 수도권 대표 해양·안전장비와 중소조선 전문전시회로서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또한, 20개국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10개국 조선기자재 해외구매자, 해양경찰청 장비구매담당자, 조선소 담당자가 구매자로 참여하여 업체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 조선 ▲ 항공 ▲ 안전·레저 ▲ 항해통신장비 ▲ 특수장비 ▲ 해양환경 ▲ 중소조선·워크보트 ▲ 미래관 주제로 구성된 테마관으로 다양한 장비를 전시한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취업설명회,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선박안전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운영하며, 올해 최초로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관을 선발하는 ‘바다사나이 선발대회’와 6년 만에 개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양안전 도전골든벨”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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