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 결과치를 활용하여 홍보한 것 아니냐는
[매일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 박 의원 “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인천 부평을)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 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 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 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정당정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매일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
[매일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에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당면현안 해결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당에서는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며, 인천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도 시당에서 요청하는 민생현안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당의 많은 공조 덕분에 인천시는 목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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