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
(매일뉴스=김포 양촌) 이형재 기자 = 2023년 12월 29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대포. 학운 발전 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아직도 위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고 의구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김포시에는 총 1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을 배정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2023년 1월 31일 자 임기) 영향권 설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여 보이콧을 하다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로 4명이 당선됐으나 3명은 위촉을 받고 1명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촉되어, 송병억 사장이 7월에 부임하여 첫말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김포시 의회나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을 하겠다"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또한 각 발전위원회 방문에서도 밝혔으나, 아직도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5월 9일에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병억 사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고 김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확인하느라 좀 늦
[박병철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두호)는,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확정금액 988,955,306원)을 이끌어 내었다. ※ <사례1> 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22년2월부터 22년6월까지 총 115회에 걸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조종현 기자] =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판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검찰은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조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 중 괴한에게 피습당하여 오전 10시 46분경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식은 있지만 출혈은 계속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인은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고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당의 당 대표가 대낮에 테러를 당했다"라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경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배후를 조사하고 범인을 강력 처벌하여야 하고 경호 책임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인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뉴스=김포) 조종현 기자 = 김포지역 인터넷매체 대표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5급 사무관) 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역언론 대표기자 A씨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김포시청의 한 부서 사무실에서 간부급 공무원 B씨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 던 중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8월 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직원 등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결국 기자님 광고비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고소인을 광고비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기자로 평가했다“고 했다. 또한 “김포시의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이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해 대화 중에 '광고를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10월 19일부터 인천 서구청 앞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 대책 위원들의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영향권 설정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와 소통을 위해 방문했던 청라주민들을 비롯한 비대위 전원을 업무방해로 서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게 발단이 되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서구 오류동에 7명, 서구 왕길동에 3명, 서구 경서동에 2명, 김포 양촌읍 4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김포 시의원 1명, 서구의원 2명, 전문위원 교수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선출을 거부했으나, 뒤늦게 선거를 통해 합류한 김포시 양촌읍 주민대표들은, 첫 회의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위원장을 뽑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는데, 양촌읍 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아는 위원들이 없으니 위원장 선출은 다음 회기에 하자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비대위 청라주민은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고,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몫으로 협의체
[조종현 기자] =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우무현 GS건설 사장을 만나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BL 입주예정자 보상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외벽 철근이 누락된 AA21BL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입예협’) 대표와 박봉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월 30일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으며, 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설계부터 감리·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렸지만 감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부실 설계보다도 더 철근을 줄여 시공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입주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GS건설과 LH는 입예협의 제시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박봉규 LH 인천 본부장과 AA21BL 입예협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검단신도시 AA21BL 아파트는 지난 9월 25일 외벽 철근이 대량
인천투데이 기사본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주민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인천시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9일 ‘송도국제도시 (R2·B1·B2 블록)난개발을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이 시민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이들은 ‘송도 8공구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주민생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 ‘과밀 주거환경을 지양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내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R2(15만8000㎡, 약 4만8000평) 블록과 인근에 ‘K-콘텐츠 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인천경제청이 송도 R2 블록의 소유자인 iH인천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각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내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특정 업체는 인천경제청에 사업을 제안하며 송도 8공구 R2·B1·B2 블록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76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을 포함했다. 이 같은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G-타워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매일뉴스=인천경제청) 조종현 기자 = 브레이크뉴스는 2023년 8월 10일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부지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스폰 받은 정황">이라는 휘하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인천경제청은 이 기사를 게재한 브레이크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언론 조정을 신청해 지난 26일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포함 7명의 직원들이 2023년 1월 국외 출장에서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청장은 호텔 스위트룸 제공 및 직원들은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았으며 CES 티켓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아래는 브레이크뉴스에서 정정보도 및 사과한 내용이다. 브레이크뉴스는 2023년 8월 10일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 “스폰 받은 정황”> (현재 기사 삭제)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포함 7명의 직원들이 2023년 1월 국외 출장에서 R2 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청장은 호텔 스위트룸 제공 및
연수을, 민현주·민경욱·김진용 남동갑, 이완규·손범규·김종필 고주룡 대변인 남동갑•을 염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해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인천에선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후보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천 연수을과 인천 남동갑, 을에 출마할 후보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기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인데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인천에 배정된 의석수는 13석인데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그 뒤 지난해 3월 치른 대선의 경우 인천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86%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어 6월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인천 군·구 10곳 단체장 선거에선 8곳에서 국힘 후보가 당선됐다. 연수을...민현주, 민경욱, 김진용 등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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