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 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 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국·중구2)과 김용희(국·연수구2)·김종배(국·미추홀구4)·석정규(민·계양구3)·신충식(국·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민·계양구4)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무·부평구4)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국·비례)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국·연수구5)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국·부평구1)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뉴스] 인천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이 12일 인천시 환경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은 총 974만5천341t이다. 이 가운데 43.68%에 해당하는 425만7천234t의 폐기물이 경기도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소속 기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360만33t으로 전체의 36.94%를 차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양은 19.37% 수준인 188만8천72t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14만2천163t 중 서울시가 138만5천154t(44.08%), 경기도가 136만3천329t(43.39%)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 인천시 반입량은 39만3천680t(12.53%)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강서구(59만8천506t), 성동구(23만4천427t), 금천구(18만5천229t), 송파구(17만8천694t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2월 16~18일(1차)과 18~20일(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이날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을 다루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 및 정책 등을 다루는 ‘조례 정비 방향 및
[매일뉴스] 인천시민의 ‘경제 필수품’으로 사랑받던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의 주요 지표들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여 만에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7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이하 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e음 사용자 수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다. 이는 민선7기 후반기인 2022년 1월 이용자 수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인천e음의 추락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다. 시정부가 교체된 2022년 7월 이용자 수 120만 5,005명, 결제액 3,710억원으로 감소세였던 인천e음은 그해 12월 이용자 수 97만 7,869명으로 100만명 고지가 꺾였고, 결제액도 2,606억원으로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인천e음은 급기야 올해 9월 현재 사용자 수와 결제액 모두 민선8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e음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 즉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불용률 5%)이었던 불용액은 2023년 1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박판순(국·비례)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호(국·비례)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방안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시 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세부내용으로는‘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및 기술개발 방향’ 소개, 글로벌 식품 산업 트랜드에 맞춘 식품 산업 육성·지원 방안, 앞으로 인천시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박판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인천시도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를 함께 해주신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후에도 식품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1천63㎞의 해안선과 168개의 도서(유인도 39개, 무인도 129개)를 보유한 해양도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46.83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5.5t, 강화군 11.08t, 중구 0.25t 등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최대 89%)와 스티로폼 부표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인천대학교 LINC3.0사업단 해양환경·문화 ICC 권기영 센터장을 중심으로 우영국 교수,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해양쓰레기 발생 및 수거 실태 파악 ▶인천시 및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분석 ▶국내 해양쓰레기 처리 사례조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매일뉴스] 한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송윤경(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약 31.4%로, 이마저도 진료부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한의약 지자체 사업은 전국 전체 사업의 5.5%로 미흡하며, 지역사회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발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제한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4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손 과장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원 초기 개설 시 한의고 설치 논의가 선행돼 한다”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5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전자 문자 안내판 없이 음성 안내로 정류장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신충식 의원은 “시내버스나 타시도의 광역버스는 시각적인 하차 안내 표시가 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음성 안내 단 하나뿐이라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버스 내 문자 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현 광역버스 운행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에 열려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안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지역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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