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4.19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일(금)은 불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4·19 혁명이 발생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미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습니다.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대학원생이 공개장소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만 횡횡하고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깨끗한 클린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서구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로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막장 스캔들의 첫 포문은 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직접 열었다. 지난해 벽두, 구청장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구청장은 ‘법정대응’ 운운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었다. 올 4월에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구청주변에선 ‘구청장 따라 하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따위의 비아냥이 만연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서구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들은 소위 ‘클린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 로드 조성사업은 현 서구청장이 2019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리 사과로 지탄을 받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책임통감’, ‘통렬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당대표의 유체이탈 자기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언행들이 오직 자신들의 정권유지기반과 득표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한 음흉한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가짜 사과 쇼’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진짜 사과는 당 구성원들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한다는 뒷북 대책이 아니라,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어야 했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 내로남불식 선택적 젠더감수성
최근 인천시는 ‘2019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직접 조사한 사회조사결과와 각종 행정지표를 종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천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혼률이 2.4%로 전국 공동 1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9명으로 특광역시 중 공동2위,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특광역시 중 4위, 스트레스 인지도는 30.4%로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음주율 61.1%(전국 1위), 흡연률 22.3%(전국 3위), 비만율 32.0%로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불과 12.7%에 지나지 않았고, 가구당 부채는 7천 만 원(2015년 6,250만 원→2018년 7,032만 원)을 넘어섰다. 이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참모습이라니 참담하고 비통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살률, 이혼률 같은 통계치를 들이밀며 그 모든 게 전임 시장 탓이라 며 공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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