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지난 4일 강화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방문해 의정 체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강화읍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여 2025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인 ‘강화읍 읽걷쓰! 역사탐방’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견학 프로그램은 강화초 4학년 1반 ~ 2반 학생들이 학급당 20명씩 2회에 걸쳐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의회 관계자로부터 강화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발언대 앞에 서보는 등 의정 체험활동을 갖고 끝으로 의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의정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한층 이해하기 좋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강화군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이번 견학으로 성숙한 민주시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금),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에 추진 예정이었던 대형 물류창고 건립사업이 최종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이 LH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LH는 4일, 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시작된 물류창고 건립 사업은 최종 철회되었다.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는 당초 공원·주거용지로 계획되었으나, 2015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물류유통시설 부지로 전환되었다. 이후 대형 물류창고 조성계획이 추진되며 ▲초등학교 인접 ▲교통혼잡 우려 ▲화물차 소음·매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입지 부적절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모경종 의원은 사업 철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번 의료복합시설용지도, 이번 물류유통부지도 결국 주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제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
[매일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아침 안산 상록수역을 찾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출근길 감사 인사를 진행했다. 이날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홍순영·서태성 부위원장과 함께 안산 상록수역과 사리역을 찾아 전철역을 이용하는 출근길 시민들께 이재명 당선인을 지지해준 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기본소득당이 차기 정부를 도와 민생 회복과 개혁 완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12.3 내란 이후 민주정부 출범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뤄주신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함께 출범시킨 책임을 다하여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부족한 건 견인해나가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 대표는 “이재명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혁신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국민이 맘 놓고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길이 활짝 열리도록 기본소득당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세부 일정으로 6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등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정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이다"라며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이번 회기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계양구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은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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