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새로운 계절 9월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선 8기 3년 동안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서구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 행정체제 개편도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내년 7월 예정된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새 명칭 '서해구’가 확정되었고, 주민 의견과 절차를 거쳐 순조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진행된 '퇴근길 톡! Talk! 콘서트'에서는 문화공간에서 편안하게 소통하며 교통·육아·경제 등 생활밀착형 구정 현황을 공유했고,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 모든 것은 구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9월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을 바람처럼 포근하고, 알찬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장 강범석 올림
[매일뉴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화),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 계엄 동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시장은 8월 31일 SNS를 통해 “전현희 의원이 광역 지자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번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저급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계엄과 관련해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직위자들과 긴급회의를 연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칭찬은커녕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4성 장군 출신 의원까지 내세워 ‘계엄 동조’ 운운하는 모습은 서글픈 일”이라며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발언은 공상을 넘어 망상의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정부 계엄 동조’가 억측임이 드러나면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까지 근거 없이 탄압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비겁한 정치행태는 결국 스스로를 옭아맬 뿐”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저 유정복
[매일뉴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40천사 돌봄’을 본격 시행하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아이플러스(i+) 시리즈’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 960시간으로 제한돼 맞벌이 가정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인천시는 여기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해 연간 총 1,04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1040천사 돌봄’을 마련했다. 시 여성가족국 시현정 국장은 “시간 연장이 단순 편의를 넘어 아동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 효과는 분명하다. 송도 거주 직장인 김모(39) 씨는 “960시간으로는 부족했는데 이번에 자부담이 줄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연수구 이모(36) 씨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정책은 처음이라 반갑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 중 ‘길러드림’ 분야 핵심 정책이다. 1040천사
[매일뉴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9일 미추홀구 그랜드오스티엄에서 박종진(58·서구을 당협위원장)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황우여 상임고문, 양향자 최고위원,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1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취임사에서 박 위원장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며 “최근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인천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서서히 죽어가듯 사라지고 있다”라며 “시당이 앞장서 투쟁과 노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다. 정당 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상임고문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후보가 필요하다. 인천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 깨끗한 정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윤상현 국회의원(5선)은 “박 신임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