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2일 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신지수)는 연구활동의 성과와 목적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활동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대상은 총 2개 의원연구단체로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참여 의원: 김경식(대표), 조양희, 문미혜, 신지수] ▲「AI 의정 혁신 연구회」 [참여 의원: 여재만(대표), 정춘지, 황순남, 이상호]가 있었으며, 두 연구단체 모두 심의를 통과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됐다. 신지수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가 구정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계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재․개정과 정책 제안 등을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조례안이 제안된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상위 정부 정책과의 중복,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밝힌 주요 부결 사유는 첫 번째, 지속 불가능한 재정부담이다. 조례 시행 시 향후 5년간 13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전액 구비로 충당돼 구의 재정자립도가 17.17%인 남동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하기 어려우며, 다른 필수 복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 구민 전체 복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정부 및 인천시 정책과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들었다. 2026년부터 중앙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인천시 역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등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 단독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남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매일뉴스]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금일 개최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관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대상시설이 아닌 카페, 음식점,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향후 보행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치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주저하던 자영업자의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용환 의원은 “출입문턱이 어떤 이에게는 넘기 쉬운 허들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 며, “오늘 조례 개정을 통
[매일뉴스]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2일 오전 8시 가원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진행된 기관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학교 민원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서지영 의원을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가원초 최정민 교장,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 주변 잦은 차량 통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안전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등하굣길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서구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가원초 최정민 교장, 가원초 학부모회 류재희 회장 및 안연경 임원 등과 학생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원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정민 교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인근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천 서구도 아이들의 통학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도록 스쿨존 인근 AI 기반 안전 시설물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가원초 학생을 비롯한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는 21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인 정유정 의원, 정예지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도시재생과 등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으로 부터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굴포천과 지류 하천의 현황 조사 ▲ 생태하천 우수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부평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굴포천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굴포천 복원 사업은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특히 연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1일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의 추진 방향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과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김경희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 체감형 성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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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