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국보법 폐지 강력 반대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에서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현행 안보 환경에서 이를 대체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안보 관련 이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무게를 실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

• 조종현 기자
• 2025-12-15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