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극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신임 예술감독으로 각각 임도완 연출자와 조현경 지휘자를 위촉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극단 제9대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임도완 연출자는 199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예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체극 연출가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그는 연극 <코메디 휴먼>, <보이첵>, <스카팽>, <벚나무 동산>, <한여름 밤의 꿈>,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등을 연출했으며, 인천시립극단과는 2021년 <십이야>를 객원 연출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소년소녀합창단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조현경 지휘자는 2024년 창단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초대 상임지휘자로 활동해 왔다. 기존에는 시립합창단 부속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올해 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단이 독립되었고, 이번에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술회관 재개관에 맞춰 예술단에 새로운 예술감독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0월 11일 인천 공공예식장 중 한 곳인 하버파크호텔에서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의 첫 결혼식을 시민들의 축복 속에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총 두 쌍의 커플이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1호 커플의 예식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유 시장은 “아이플러스 맺어드림으로 시작한 오늘의 첫걸음이 더 많은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열린 제2호 커플의 예식에서는 황우여 인천 시민원로회의 의장이 ‘주례드림’을 통해 무료로 주례를 맡아 더욱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였으며 시 여성가족국장도 축사를 전하며 신랑‧신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인천 시민원로회의는 시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원로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 정치·경제·교육·문화·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에 동참하여 무료 주례 서비스인 ‘주례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플러스(i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 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담당자서기관김종민(044-201-7407) 서울특별시책임자과 장정미선(02-2133-3670) 자원순환과담당자사무관이경옥(02-2133-3672) 인천광역시책임자과 장양상훈(032-440-5661)매립지정책과 담당자사무관정병용(032-440-8271) 경기도책임자과 장이용균(031-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consortium)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2건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악취민원 기동대응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대응반은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은행열매가 본격적으로 익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악취와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 가로수는 약 23만 주이며, 이 중 4만 3,726주(18.9%)가 은행나무다. 특히 암나무에서 맺히는 은행열매는 매년 시민들의 악취 민원과 낙과로 인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개 군·구에 기동반을 배치해 은행열매를 조기에 수확하고 낙과 청소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동반은 가로수 담당 부서 직원 97명으로 구성되며, 진동수확기와 수거망을 활용해 열매를 신속히 수확하고, 낙과 발생 구간은 상시 청소를 진행한다. 주요 작업 구역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가 이뤄진다. 은행열매 조기 채취는 9월 말~10월 초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낙과 관리는 11월까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또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월 27일(토)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유아차 걷기대회와 연계한 아이 꿈드림 함께 나눔 ‘육아용품 플리마켓’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은 “양성평등 ‘아이 꿈드림, 함께 나눔’”을 주제로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와 인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군·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어린이집연합회, 일반가정, 키니스 장난감 병원 등으로부터 유모차·포대기 등 유아용품과 장난감 1,000여 점을 기증받았다. 기증품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유아 전용 세정제로 소독 후 재포장해 1,000원~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부모와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장난감 플리마켓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일상 속 자원 재사용과 착한 소비 실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를 주관한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월 회장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3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수익금 전액은 연말까지 취약계층 아동(영·유아 포함)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www.incheon.go.kr/housing)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0월 1일‘2025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총 28억 9천2백만 원 규모의 11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현장 및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주민 의견을 의결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총 231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주요 사업은 ▲인천시민 자격증 지원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이며, 총 사업 규모는 28억 9천2백만 원에 이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시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결과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맺어진 소중한 결실로, 시와 청원경찰 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동안 인천시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청원경찰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교섭은 양측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원경찰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감독자의 추가 지정 및 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직원들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청원경찰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가 시의 경쟁력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군․구 지회장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깜짝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부평구 열우물로에 위치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시작됐다. 유정복 시장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어르신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했고, 이어 인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덕담을 나누며 생활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의례성 행사가 아니라, 스마트 경로당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특히 시장이 직접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디지털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험함으로써 큰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를 구축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추가 100개소를 설치해 총 200개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관리, 여가 활동, 키오스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디지털 환경 적응에 기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깜짝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8일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가 수상한 ‘우수사업 부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지역 일자리 사업 실적을 창의성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부문이다. 인천시는 뿌리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경직된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뿌리산업 내 유연근무 도입과 확산사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뿌리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기술을 활용해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임 2023년 기준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30,869개, 종사자 수는 246,065명으로, 이 중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5,861개(18.9%), 종사자 수는 63,594명(25.8%)에 달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내 주요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로 30대 이하 청년 종사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50대 이상 고령층 비율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월 22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세부터 74세는 10월 20일 ▲65세에서 69세까지는 10월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는 이번 접종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위탁의료기관 찾기 * 보건소 방문 시, 사전 확인 필요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2012.1.1.~2025.8.31.) ⦁2회 접종 대상 2025년 19월 22일(월) ∼ 2026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 2025년 9월 2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광역시립 치매 요양원’을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 요양원은 계양구 드림로 846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98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입소 정원은 96명이다. 요양원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입소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치매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매전담실을 구성해, 입소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최초의 치매 요양원은 공공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을 포함한 치매 전문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 요양원이 완공되면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2개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공 기반 통합 치매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i-패스)’에 출생가구 부모 혜택을 추가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돌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차비드림 사업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섰다. 차비드림은 인천 i-패스 기반으로 출생가구 부모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의 출생가구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인천시 거주 출생가구 부모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자녀 출생 시 부모는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자녀 이상 출생부터는 70%까지 환급된다. 신청은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K-패스 누리집 ‘MY메뉴’에서 ‘차비드림’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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