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인근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인근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1000t/일 규모)이 가동되면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돼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효과를 강조하였지만, 인근 거주지인 고양특례시 고양동 주민들과 고양갑지역위원회(더불어 민주당 문영순 위원장)와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벽제동에 방문하여 ‘고양동(벽제동) 소각장 결사반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제발 그만’한다며 ‘소각장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불합리한 선정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선정 절차에 임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23년 영향권 설정을 놓고 소 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과 5개 발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3-1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제3-1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 영향 지역을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따른 조치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중간 영향 평가에서 현 영향 전 지역에 점수가 0점이 나와서 폐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폐촉법27조2항에 간접 영향권 주민은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법을 적용하면 검단의 오류 5통의 주민 500여 세대와 김포 학운 5리 주민 470여 세대만 영향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 등급도 전혀 없는 지역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이라고 합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도에 검단의 금곡, 마전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점
(매일뉴스=인천) 이형재 기자 =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하도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 및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공단고가교 ∼ 서인천나들목까지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7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총연장 4.5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 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인천대로의 가좌부터 서인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 이를 만큼 매우 혼잡한 도로다. 더욱이 일반화 후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광역교통 흡수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지하도로 건설을 반영시켰으며,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일 오후 3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문에서 인천 서구 환경 총연합회 (상임대표 심영금) 등 17개 단체 회원 50여 명과 관내의 여, 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장 퇴진운동을 했다. 심영금 인천 시민운동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경숙 원당지구 연합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SL 공사를 즉각 해산하고 인천시로 모든 권한을 이관하고, 막말하는 SL 공사 사장은 봄꽃이 피기 전에 알아서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인천 개발여건을 저해하는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하라고 외쳤다.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인천시민 300만 명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간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대한민국이 도하의 기적을 연출하며 포르투갈을 극적인 2:1 역전승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전반을 1:1로 비긴 후 후반전에서 계속 포르투갈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으나 후반 황의조, 손준호 등을 동시에 투입시키며 반전을 꾀한 한국 팀은 상대팀의 코너킥에서 포르투갈 선수가 헤딩한 볼을 손흥민이 잡아 약 30여 m 드리블하여 상대 선수에게 밀집수비에 막히자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게 왼쪽에서 전진하여 앞으로 침투한 황희찬 선수에게 컴퓨터 패스를 해 황의찬 선수는 차분하게 오른발로 강하게 차 상대 골문을 흔들어 카타르 도하의 기적을 연출했다. 황희찬 선수는 골을 넣은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의 유니폼을 벗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역전승하고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후반 종료 후 로스 타임이 8분이나 주어져 우루과이가 3:0으로 가나를 이기면 골 득실 차이에서 우루과이에게 져 대한민국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로스타임 8분이 다 지나고 결국 9:30여 초가 지나서야 심판이 휘슬을 불자 대한민국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한국 팀 벤투 감독은 지난 게임 때 경고
(매일뉴스=인천)이형재 기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2022년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11명의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청 9명(11명 선발), 인천시교육청 1명, 경기도청 1명 등 총 11명의 학생이 2022년 인천시 공무원 선발시험 1차에 합격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배출한 공무원은 총 38명으로 현재 인천시청 33명, 인천시교육청 3명, 서울시청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이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데에는 1학년 때부터 공무원 방과 후 수업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여 최근 3년간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부사관 등에 8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개교 8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4만 5천명의 동문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동문장학회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매년 해외연수 제공 및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1차에 합격한 곽승재 학생은 “학교의 체계적인 공무원 방과 후 수업과 학습관리 시스템이 공무원 시험 합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이하 SL 공사)와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장단, 그리고 SL공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자들이 수도권 미래준비회의(수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주 크게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매우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수미회는 SL공사 사장을 포함한 처장급이상 11명과 협의체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지원 협의체 회장단 5명과 주민대표로 선출된 SL공사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늘 첨예한 대립과 갈등과 견제로 일관된 단체들 끼리의 모임을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주민지원 협의체 본 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았고, 협의체 위원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협의체의 K모 위원은 "그러한 사적모임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게 확인 했더니 공사와 주민대표들 간의 상생을 위한 모임이었다라고 답했다. 수도권 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사와 투쟁을 해서 피해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밀실과 야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이명수기자)=아베신조 전 총리가 유세도중 범인이 쏜 산탄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는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매일뉴스=국회)조종현기자=6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거리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6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2차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전·현직 환경부장관과 그 뒷배 거대양당 등을 규탄하며, 국회 등은 망언의원과 망발장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첨부 1 참조)에서 ▼ 한정애의 민주당 비대위원직 사퇴, ▼ 한화진의 장관직 사퇴, ▼ 한정애와 한화진 관련 거대양당(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공개사과,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 환경부 등의 조정위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전·현직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거대양당이 각각 이들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결의해야 마땅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일삼은 한정애 의원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대양당이 각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
인천 계양구,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임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계양)이형재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30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민선 5·6·7대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임식은 3선 연임한 기초단체장으로서 계양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을 다해온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지난 12년간의 업적과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이임사, 직원들과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청장 재임 기간 보여준 계양구 발전에 대한 열정과 구정을 이끌어 온 노고에 직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동안 전국 자치구 최초로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및 국내 최초 산성 전문 박물관인 ‘계양산성박물관’을 개관하며 계양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또한, 인재양성교육재단 출범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풍물단부터 교향악단까지 4개의 예술단을 창단해 계양산국악제와 함께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계양구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그동안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성실하
(매일뉴스=인천시청)이형재기자=검단환경지킴이(회장 안항성),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회장 김선홍),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회장 이보영),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서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14일 “인천300만 시민, 매립지 주민 우롱, 조롱, 막말” 하는 신창현 매립지 사장 퇴진을 촉구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7월 취임 후 1년도 안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사장”이 “30년 피맺힌 지역주민 피눈물”을 아는가! 외치면서 신창현 사장 퇴진을 강하게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신창현 사장은 “매립지 영구화”를 위해 언론에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대체매립지다. ▲인천시 효자 기업이다. ▲30년 매립했으니 이젠 30년 자원순환이다. ▲매립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4매립장 먼저 사용해야한다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최적 후보지는 수도권매립지 ▲여력이 충분한 곳을 놔두고 새로운 매립장 건설추진은 세금낭비 ▲3-1 매립장은 100%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될 것으로” 발언 하면서 종료시점이 2042년으로 연장됐음을 시사하는 등 인천시민, 매립
[매일뉴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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