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지난 2일, 좌파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당시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저와 하태경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인천평복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동시에 지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인천평복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둡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와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취임합니다.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은 그 전임 시 정부에서 수립한 14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박 전시장은 2019년 200억원, 20년 300억원, 21년 400억원, 22년 50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수십배 늘렸고 여기에 투입된 시민 혈세는 4년간 물경 1,4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말,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930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고, 이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3년간 사업비 1,014억원 중 152건에 투입된 512억원, 즉 전체 사업비의 51%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 사업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중 중앙당 특위 류성걸 의원이 지적한, 일명 셀프심사, 사업 수행 주체가 심사기구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건도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밀한 조사를 벌여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에서 ‘셀프 심사, 셀프 집행’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일부 사업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사 권한이 없는 기구에서 심사한 것이 138억원, 다년도 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36억원, 부서 검토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264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부패 카르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남춘 민주당 시정부와 정의당,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가 결탁해서 벌인 “불법 부패 카르텔”입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정의당 출신과 인천평복 회원들이 주축인 “자치와공동체”와 공동으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올바른 확대 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자치와공동체” 김 모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와 이 조직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후 10월,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는, 김 모 대표의 주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한 뒤, 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발표합니다.

 

즉, “자치와공동체”에서 주장한 대로 인천시에서 실행에 옮기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란 중간지원조직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당시 서울에서도 문제가 많아 폐기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 2019년 1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사업에 “자치와공동체”가 단독 응모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자치와공동체”는 2018년 3월에 설립된 단체로, 뚜렷한 사업 실적도 없는 상태였는데, 생긴 지 1년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단체가 어떻게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권을 갖게 됐는지, 모종의 결탁이 없었더라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단체의 김 모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 단체격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천평복은 하태경 위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인천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는 순수 시민단체”라면서, 김 모 대표가 인천평복의 공동대표가 되기 이전인 2016년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당 특위가 입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장에 따르면, 2019년 김 모 대표가 인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모 대표가 2017년경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복이 2016년 02월 29일 발표한 ‘2016년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단 및 감사위원 선거투표 결과 공지’를 보면, 김 모 대표가 이날 “인천평복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 모 대표는 인천평복의 공동대표로 확정된 2016년 02월부터 정의당을 탈당한 2017년까지 1년여 간 정의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인천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인천평복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런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도, 인천평복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하 의원과 저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인천평복의 이런 행위 또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밖에도 인천평복 회원들이 주축인 “자치와공동체”의 등기부등본 등의 기록에 따르면 김 모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 중 4인이 정의당 활동 경력이 있고, 나머지 2명도 이정미 현 정의당 대표의 정책자문단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자치와공동체’의 김 모 비등기 이사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시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구체적 쓰임새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자치와공동체”의 모 단체 격인 인천평복 출신 인사들이 분과위원회 13곳 중 5곳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인천평복의 주요 구성원이 정의당 소속이거나 출신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정의당의 하부조직이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맥락으로 “자치와공동체” 및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종 기구에 인천평복의 주요 구성원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면 예산을 주물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에서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탁의 배경으로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를 획책했다는 점을 주요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악용해 1,40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다룰 권한을 특정 단체에 넘겼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절반이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했던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 그리고 정의당, 인천평복이란 세 주체의 “한지붕 세가족” “부패 카르텔”이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이번에 인천평복에서 명예훼손으로 저와 하태경 의원을 고소했지만,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누구보다 원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참에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책에 대해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그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등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수많은 불법 부패 행태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