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라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매일뉴스]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민·서구5)·조성환(민·계양구1)·조현영(국·연수구4)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부평구1)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개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강생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4)은 ‘데이터 감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9일 2024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지난 6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 4공구 수직갱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지연과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해 묻고 시공사 관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7호선 청라연장선 전 공사 구간에 발파 공사로 지하 암반을 제거하는 NATM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접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용 폭약량 및 발파 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해외에서 폐철도차량을 활용한 명소 조성으로 관광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철도차량을 특색있게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2천200㎥/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 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매일뉴스] 인천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經年管)’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2021~25년 530㎞, 2026~29년 610㎞)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2천853㎞)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매일뉴스]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하였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국·연수구4)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국·미추홀구3)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기초학력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18일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Dome)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연면적 51만㎡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이하 산경위)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지역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 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93억 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미단시티와 동인천 개발사업 등 지역 내 현안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2024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문제점 등 인천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국, 미추홀구2)은 인천도시공사의 ‘미단시티’와 ‘골든테라시티’등의 용어 혼용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2011.5.9. 실시계획 명칭 변경: 운북레저종합단지 조성사업 → 미단시티 조성사업 ※2019년 미단시티 토지매각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면서 ‘골든테라시티’ 용어 사용 공표 이어 그는 복합리조트와 위락시설 사업 무산에 대비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단시티 조성 사업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관련 용역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사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의 신속한 수립, 카지노 주변 토지 매수자들의 토지 리턴 또는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과 그에
[매일뉴스]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천71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 추이를 봐도 올해 총 6억 5백여만 원으로 2022년(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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