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

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