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이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국토교통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2명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차이일 뿐,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이 향후 재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이며, 야권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선대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대규모 진영으로 구성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다. 캠프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친문계 주요 인사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광재 전 의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 대표적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참여하여 계파를 초월한 구성을 이루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친유승민계인 권오을 전 의원도 대구·경북 인사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하여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2차 투표 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본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번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치러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보수의 전통성과 개혁성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나란히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당내 방향성과 정권 재창출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 통합과 안보 강화, 경제 재건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풍부한 정치 경력과 노동운동 출신의 이력으로 전통적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정의, 디지털 혁신 국가를 기치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30세대와 수도권 중심의 여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 라인의 본선 진출을 두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
[매일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최종 토론회를 마치고 결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3차 경선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50%씩 반영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최종 결선을 치른다. 당 관계자는 “투표와 조사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가 공정하고 신속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우리 당 후보들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가상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자는 공정한 방법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공식 확정했다. 27일 오후 5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각각 얻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2017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확정되며,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락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본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 청년 세대 지원,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발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 유력 주자들과는 부동산 정책, 노동·복지 개혁, 외교·안보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매일뉴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1: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송을 인용하며 파면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면 선고 주요 사유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 수행 중 불법적인 행정 명령과 의무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국민 신뢰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으며, 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절차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