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했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월 19일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라면서,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다짐
[매일뉴스]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PM)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니 법을 준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해 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erse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음주운전 처벌 받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10만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받을까? 최대 무게·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 했다면 형사처별 대상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운전면허 필요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매일뉴스] 경찰청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했고, 281명을 구속했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매일뉴스] 1. 신종 스미싱 사기 수법 등장 현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에 편승해 티몬, 위메프를 사칭하고 환불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스미싱 사기 특징 ① 개인정보 요구 ② 악성어플 설치 유도 ③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사기범들은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 이전 등의 이유를 대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어플 링크를 보내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또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티몬, 위메프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빙자한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3. 대처법 ① 티메프 환불 관련 문자 수신 시, 반드시 의심! ②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 ③ 피해 발생 시, 112신고 및 계좌지급 정지 신청 ④ 시티즌코난 어플 설치하여 악성 어플 검사 티메프 환불빙자 스미싱 사기 반드시 주의하세요! '계좌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112'
[매일뉴스]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 · 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