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코인 투기 정황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터져 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보고 있으면 코인 소득과세 유예법안 참여와 지난 대선 당시 NFT 발행은 애교 수준입니다. 급기야는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겼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가 과연 ‘투자왕’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은 당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으며, 실제 김남국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 LH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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