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2월 22일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폐회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은 처리되지 못하며 2023년도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고양특례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고양시 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등원 거부 이후 ‘민생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등원 결정, 극적인 합의를 해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회되면서 각종 사업 중단과 민생 피해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예결위를 구성하여 첫 번째로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2차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등 상임위에서 심의한 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고 잠시 정회 후 고양특례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안건에 대해 속회(續會) 될 예정이었으나 이 시각 시장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움으로 의회 진행이 불가 되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성남에서 열리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시의회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서 이동하게 되었고, 시의회 의장(김영식,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즉시 본의회 참석을 요구’했으나 결국 멈춰진 의회는 열리지 못하고 미처리된 본예산 심의 없이 폐회되었다.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은 본예산 심의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회기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였지만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심의와 시정 질문 등 중요한 마지막 임시회에 불참한 이동환 시장에게 “시장이 애초 계획되어 있던 시정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잠시 정회 중에 사전 협의는 하나도 없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성명(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시에서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제설 장비 용역(45억 원), 공원 관리 용역(111억 원), 도로 응급복구(76억 원), 각 공공청사의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지며,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초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보탬을 줘 오던 예산 조기 집행도 어려워진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300억 원), 교육기관 보조(186억 원) 등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 교육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도로 보도정비(116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50억 원), 교량 보수보강(43억 원)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모든 행정기관의 상당한 크고 작은 사업들도 모두 정지된다. 행정 전산망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전산장비, 각종 현업부서 장비 등 각종 신규 자산 취득, 공공청사의 긴급 누수공사, 사업에 맞춰 새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행정 운영에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된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은 남아있다. 민생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안건들을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고, “불가피한 준예산체제를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양시 의회가 초당적 협조를 통해 준예산체제만큼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