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시는 13일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ㆍ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산안 미처리시 주요 예상피해 분야는

■ 계약분야

-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재해복구비

-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불가

■ 민간 행사 보조분야

-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 중지

■ 교육관련 분야

-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 지원대상 제외

■ 재난대응 시설분야

- 도로 보도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 (43억) 등 불가

이처럼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민생분야 및 유지보수 분야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 이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

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으며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17:17 여ㆍ야동수로 이번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중단에 대해 서로“일좀 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며,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 시민연대 ‘파랑새 시민연대’ 에서는 “시민의 명령이다, 고양시의원들은 즉시 의회로 복귀하라”며 날카로운 지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