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 조종현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6일 인천 서구 당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관련 긴급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시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을 주민설명회 없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아쉽지만,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주민들의 최소한의 광역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인천시 노선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하나 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긴급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시와 경기도·김포시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노선안을 대광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노선안을 비공개로 제출했고, 경기도는 김포시 요구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선안을 제출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지역주민과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선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와 서구가 밀실행정을 펼칠게 아니라 지역 주민단체 및 대표들과 종합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며 “인천시와 서구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적극적이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매일뉴스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신 조종현 매일뉴스 발행인님과 새로 취임하시는 명창현 회장님, 매일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창간 이래 언론의 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온 매일뉴스를 보고 있으면 독일의 시인 괴테가 남긴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筆鋒)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무장한 매일뉴스는 명실상부 붓 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참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매일뉴스는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진실을 탐구하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사회 곳곳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뉴스가 쌓아온 신속, 정확, 공정의 저력이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
(매일뉴스 이형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현재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줄어드는 인구로 소멸하는 한국을 맞이할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엔 더는 쉽지 않다”라고 밝히며, 인구 위기 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유입이민뿐만 아니라 유출이민까지도 포함하는 이민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민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다양한 정책 속의 과제 연계와 사회통합 정책 실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유명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학교 교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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