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못 받았어요” 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율은 불과 '10%'

20~25년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미지급 2705건 신고 … 기소는 114건 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단 '1건' 뿐
노동청이 직접 근로감독 나선 경우에도 적발은 6987건, 기소는 19건에 불과
이용우 의원“불법 포괄임금 등 초과근무수당 체불, 철저히 처벌해야”

2025.09.22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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