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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점주의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사업장 매출에 따른 상한 규정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와 플랫폼이 자영업자에 갑질하는 사례 나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2025.04.10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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