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잡는다! 이용우 의원,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법정형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개정안 4일 발의
"임금체불은 절도, 중대범죄”이며 “강력 제재 필요”천명

2025.09.04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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