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5(목)
 

-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비판 -

- “국방부 장관은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닌다”며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대응 지적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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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방위원회)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복구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박선원의원실)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이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할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이 한국경제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34만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민해 본 적 있느냐”며 “누구나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대장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어제(18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전방지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은 방산 세일즈를 한다며,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는 수백만 군사가 전선에 밀집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는 지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난곤을 덮는 수단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도 안된다. 국방부와 안보책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임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하고 합의를 전면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복구, 이행 및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 결의 사항을 덧붙였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대책 없이 한번도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중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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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윤석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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