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들, “인천시청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고의 은폐의혹 해명하라!” 시민단체들, “쓰레기매립장,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등 부실고지계약에 공동대응”

2.인천시청 브리핑 룸 기자회견.jpg

3.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발언.jpg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지난 5월 12~14일까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약 입주민 13,000여 명)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실시된 후, 인천 서구청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유는 사전점검 결과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어 큰 불만을 품게 된 입주 예정자들이 서구청 소통1번가에 2차 사전점검을 요구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하자치유 완료 전에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격한 민원까지 발생했다. 결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어제 목요일(6.8.) 오전 11시 인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인천 시청과 인천 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도권매립지가 0.5Km이내(악취관리지역 300m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업체가 집중(100m이내)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 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입게 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자들에게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하고, 시행 업체는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약 입주민 13,000여 명) 아파트 모집 공고에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등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분양 계약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고, 그 배후에는 “서구청 등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4.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연대발언.jpg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 기준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은폐 의혹 하는 것은 불법이며, 분양계약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시청,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한들 구역 4,805 세대 아파트 건설시 시행한 고무줄 환경영향평가를 “눈 감고, 귀 막고, 입맛대로 봐주기 등 부실하게 심의한 결과로서 제2 사월마을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관계기관은 무시하고, 분양 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4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변 환경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인근 200여m 지점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은 대기집진시설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비산먼지보호막 설치, 1,500만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중 500여만톤 처리하여 불법건설폐기물 잔량이 1,000여 만톤 추정 된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단체 연대발언에서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관련 민원이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단체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시공사 및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 그리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청과 서구청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당국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와 합의로 가능한 한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협력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관계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청, 서구청, 시행사등이 함께 관여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위 관계기관을 인천시의회, 인천 서구의회에서 다음과 공개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접 아파트 허가 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 부실 심의 의혹과 사후 한들 구역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 ▲인천시청은 도시개발계획과 담당팀장 명예퇴직후 시행사 입사 관련 감사내용,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공개 할것.

▲인천 서구청은 “한들 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음으로 분양업체의 이행 내용공개 및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사본 공개 할것.

▲인천시의회는 향후 4,800여세대, 13,000여명 주변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대책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것.

▲인천 서구 의회는 서구청 검암역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양계약시 모집 공고와 ‘사전고지’에 대한 사실을 공개 진정하니 조사하여 발표할것.

▲시행사 DK아시아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시설 고지, 공고 사항을 공개를 촉구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란”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 기준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가진 전략적 종합 체계이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경제성,기술 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아주 좋은 국가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이하는 ‘환경 시민단체 공개 요구 사항’이다.

환경 시민단체 공개 요구 사항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접 아파트 허가 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실 심의 의혹과 사후 한들 구역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

■ 인천 시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 사항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을 확인했나? 내용을 공개할 것!

■ 인천 서구청은 “한들 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음으로 분양업체가 이를 얼마니 이행했는가 공개할 것.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 사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