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부족” 발표,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 위해 국토교통부, 제2경인선 사업에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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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4.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서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후 사업 추진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대안 노선을 중심으로 빠른 검토와 사업 추진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